정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 재개 못해"

"중국 제안은 책임 전가 포석"

중국이 12월 초에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간 긴급 협의를 갖자고 28일 제안한 데 대해 외교통상부는 김영선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정부의 입장은 이날 오전 다이빙궈 중국 국무위원(외교담당)과 면담한 이명박 대통령이 "현 단계에선 6자회담 재개에 응할 수 없다"고 전한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다시 말해 정부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이어 연평도 공격까지 자행한 마당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6자회담을 재개할 순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다만 중국이 이날 '중대 발표' 형식으로 한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에 수석대표 간 협의를 공개 제안한 만큼 대놓고 일축하기엔 부담이 커 외교적 수사로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치된 분석이다.

정부 내에선 이날 "6.25 이래 최악인 북한의 연평도 공격으로 한국민의 슬픔과 분노를 모를 리 없는 중국이 이 대통령과 긴급 면담까지 하고 돌아가자마자 6자회담을 제안한 건 너무했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온다.

외교 소식통은 "북한이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는 조치를 하고 군사도발을 중지하지 않는 이상 6자회담을 재개할 수 없다는 데 대해 한.미.일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전했다.

따라서 중국의 이번 제안은 북한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 한 당장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외교 소식통은 "중국의 6자회담 제안은 연평도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할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제스처일 것"이라며 "미 항모 조지워싱턴함이 서해에 들어온 시점에 고위 관리를 방한시켜 6자회담을 제안함으로써 사태 악화의 책임을 한.미.일에 떠넘기려는 포석"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