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 당한 연평도] 일본 총리 "모든 각료 대기하라"…러시아는 천안함 때와 달리 북한 압박
"유사시 전 각료 1시간 내 집결" 일, 북 재도발 염두 '비상 대기령'
동북아 안보 개입하려는 러시아…"연평도 공격 안보리 회부해야"
간 나오토 총리는 26일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는 만큼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전 각료는 도쿄를 떠나지 말고 대기하라"고 지시했다.
26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간 총리는 "긴급사태 발생 시 전 각료는 한 시간 내에 소관 부처에 모일 수 있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한.미 합동 군사훈련으로 북한의 재도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각료들의 소집시간까지 못 박은 것이다. 간 총리는 "부득이하게 각료가 도쿄를 벗어나게 될 경우 부대신이나 정무관이 반드시 도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한국 내에 거주하는 약 2만8000명의 자국민을 피난시키는 방법에 대한 검토에 나섰다. 일본 자위대법에는 외국에서의 재해나 소요 등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수송기와 함선 등으로 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자위대 출동을 위해선 '수송의 안전이 확보됐을 때'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긴급상황 발생 시에는 미국의 수송기나 함선에 협력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대 북한 정찰위성의 개발을 위한 예산을 내년도에 편성키로 방침을 굳혔다고 일 언론들이 보도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정보수집위성 연구개발을 위해 요청된 62억 엔(약 840억원)이 전액 예산에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러시아 안보리 회부에 적극적=러시아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부에 적극적이다. 러시아의 이런 태도는 천안함 때와는 딴판이다. 최근 동북아 안보질서가 미.중의 대립구도로 흘러가자 입지 약화를 우려한 러시아가 안보리행을 희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 소식통은 "현 구도로는 러시아가 한반도 문제에 발언권을 갖기 어렵지만 안보리 무대로 가져갈 경우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 추진도 러시아의 태도 변화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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