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다음 순서는 미국" FDIC 베어 의장 경고

연방정부의 과도한 부채 문제를 계속 방치할 경우 다음 차례로 재정위기가 발생하는 곳은 바로 미국이 될 수 있다고 금융감독 책임자가 경고했다.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실라 베어 의장은 26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연방정부의 총 부채가 최근 7년 사이에 두배로 급증하면서 14조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가구당 10만달러 이상의 빚을 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정부의 과도한 차입은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구조적인 적자 해결을 위해 어렵기는 하지만 당연히 해야할 선택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베어 의장은 밝혔다.

퇴직연금과 실업수당 노령자 및 저소득층을 위한 건강보험 지출 등 사회보장비용이 1975년 정부 지출의 27%였으나 현재는 45%까지 높아졌고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정부지출 압박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또 국방비 지출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인데 비해 세법은 경제적 번영과 아무런 상관없는 특혜조항으로 점철돼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고 베어 의장은 지적했다.

문제 해결을 위해 모종의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의 부채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62% 수준에서 2035년에는 185%에 달하게 되고 이로 인해 투자자들 사이에 미국 정부의 부채상환 능력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베어 의장은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