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들도 모국 선거 참여해야"

양승태 중앙선관위원장 "재외국민 참정권은 헌법 정신에 맞아"
2012년 4월 총선 앞두고 세계 26개 도시서 모의선거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도 명백한 우리 국민입니다. 따라서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합니다.”

2012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전 세계 26개 도시에서 재외국민 모의선거가 실시된 가운데 14일 오후(현지시간) 브라질 상파울루 시에서 모의선거를 지켜본 양승태(사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해외동포들의 참정권 행사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양 위원장은 이날 오후 4시께 상파울루 시내 한인타운인 봉헤치로 지역의 한국교육원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 모의선거가 실시되는 모습을 지켜보고 현황 보고를 들었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재외국민 모의선거를 실시한 목적은.

“다음 총선에서 처음으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는 데 맞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까지 준비한 시스템에서 오류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개선하려는 의도도 담고 있다. 또 실제로 재외국민 선거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을 높이려는 것도 모의선거를 실시한 이유 중 하나다.”

-재외국민 선거 실시의 의미는.

“재외국민들은 명백한 우리 국민이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의 기본 정신이기도 하다.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는 대부분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 재외국민도 우리나라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 이것이 재외국민 선거를 실시하는 근본 취지라고 할 수 있다.”

-재외국민 선거 실시에 따른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나.

“정치적 의견의 차이로 동포사회에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재외국민 선거가 해외동포 사회의 분열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이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일이다. 국내 선거법은 매우 엄하다. 공정선거를 해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하다. 그러나 우리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외국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권한 행사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해외동포들 스스로 선거가 과열되지 않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해외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다시한번 말하지만 해외동포는 엄연한 우리의 국민이다. 해외동포들도 대한민국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재외국민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브라질에서는 전자투표, 의무투표, 결선투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전자투표의 경우는 현재 선관위가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고 있다. 정치권의 이해관계 때문에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데, 가까운 장래에 실현될 것으로 생각한다. 의무투표는 투표율 제고방안의 하나로 우리도 연구한 적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특성상 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결선투표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어느 후보든 투표자 과반수의 지지를 얻어야 행정 추진력이 생길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