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연방하원 장악…이민개혁에 먹구름

지지 의원 하원 30·상원 11명 줄어
추진돼도 내용 대폭 축소될 가능성

공화당이 지난 2일 중간선거에서 압승함으로써 이민개혁에도 먹구름이 낄 전망이다.

추진되더라도 포괄적 개혁안이 아닌, 축소된 개혁안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앞서 중간선거 공약에서도 이민개혁을 제외했었는데, 이번에 하원에서 다수당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개혁 전망을 암울하게 하고 있다.

특히 선거 결과 상·하원의 이민개혁 지지 의원들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이민개혁안 승인에 필요한 지지 표가 모자라는 상황이다.

워싱턴의 반이민단체인 ‘넘버 USA’와 정치전문지 폴리티코 등의 분석에 따르면 이민개혁 지지파는 하원의 경우 민주당 의원이 200명에서 170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지지파는 변화없이 20명정도로 추산해도, 이민개혁 지지파는 현재까지의 220명에서 190명으로 감소한 것.

또 상원 이민개혁 지지 의원은 민주당이 56명에서 51명으로, 공화당이 11명에서 5명으로 줄어 상원전체는 67명에서 56명으로 11명이나 줄었다.

이는 이민개혁안 승인에 필요한 하원 과반 218표에서 28표, 상원 60표에서 4표 정도 부족한 것.

다만 상원은 아직 민주당이 장악중이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표명해 새해에도 개혁안 재추진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개혁안이 재추진되더라도 공화당과 타협을 위해서는 획기적 포괄이민개혁안 대신 축소된 개혁안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국경안전과 이민단속 강화 조치가 먼저 시행되고 불법체류 청소년 구제조치인 드림법안과 불법 농장근로자 구제안 등만 실시하는 축소된 이민개혁안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안준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