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합법화 안됐지만…찬성도 46%로 예상밖

주민발의안 결과로 본 미국인들의 '행각'
주의회 예산안 싸움 "지겹다"
과반수 찬성하면 통과로 완화

마리화나 합법화는 없던 일이 됐다.

2일 치러진 선거에서 주민발의안에 부쳐진 마리화나 합법화는 부결됐다. 하지만 찬성 46% 반대 54%로 격차는 8%포인트에 불과했다.

주민발의안 19번은 비록 통과되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격차가 크게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과도 거리가 있었다. 캘리포니아 유권자의 절반 정도(46%)는 '마약'인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소지 재배 판매하길 원했다.

주민발의안 투표 결과를 통해 미국인들의 생각을 들여다본다.

◇마리화나 합법화 지지 의미 = 미국은 연방법으로 마리화나를 불법약물로 분류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마리화나의 소지 재배 유통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단 예외가 있다. 캘리포니아는 1996년 의료 목적의 마리화나를 허용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첫번째 주가 됐다. 그후 14개주가 캘리포니아의 선례를 따라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캘리포니아는 여기서 나아가 21세 이상이면 개인용 상업용으로도 소량의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발의안 19번을 상정했다.

19번이 통과됐으면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주가 되는 것이다. 다른 주에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전역에서 통과 여부를 놓고 큰 관심을 모았다.

찬성 지지자들의 공격적인 캠페인에 초반 판세는 통과가 유력했다. 9월까지만 해도 여론조사에서 찬성 52% 반대 41%로 찬성이 우세했다.

하지만 연방 법무부가 주민발의안 19번이 통과되더라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방 정부가 강경하게 반대하면서 여론이 반대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결국 캘리포니아공공정책연구소(PPIC)의 10월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49%로 판세가 뒤집혔고 선거 결과로 이어졌다.

미국인에게 마리화나는 마약이면서 또 아닌 셈이다.

◇예산 통과는 빨리 빨리 = 주정부 예산 통과 표결 기준을 완화하자는 25번은 통과됐다. 현재 캘리포니아 예산 통과를 위해서는 상하 양원에서 각각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 25번이 통과되면서 표결 기준이 과반수(50%+1명)로 변경됐다. 부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뒤집은 데에는 지난달 2010~2011 회계연도 예산이 진통 끝에 100일만에 통과된데 따른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주민들은 '돈이 없다'며 정부가 지갑을 여는데 인색한 현 상황에서 돈 집행을 빨리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