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중간선거좌담] "기세등등한 공화당의 반이민 정책 걱정됩니다"

반이민 인사들 대거 득세, 이민사회 불리한 정책 예상…소수계 힘 모아 대처해야
한인 유권자들 투표율 점점 높아져…영향력 커진 만큼 정치조직화 필요

2010년 중간선거가 끝났다. 선거 결과 한인 정치인들이 대거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반면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악해 미국내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게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선거 승리의 1등 공신인 공화당 성향 '티파티'는 의료보험개혁을 원래 대로 돌리고 반이민개혁법안도 강화할 움직임이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한인 커뮤니티 정치력 신장을 운동을 주도해온 민족학교 관계자와 대담을 통해 한인 정치인 및 유권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점검해 보고 공화당의 하원 장악으로 한인과 소수계 커뮤니티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분석해 본다.

〈편집자 주>

참석자: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 김용호 민족학교 시민참여 코디네이터
진행.정리=기획취재부문 천문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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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선거에서 한인 정치인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요.

윤: '약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다인 29명이 나와 17명이 당선됐는데 숫자보다 정치 신인들이 대거 나온 점 기존 정치인들이 압승한 점 등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민 역사로 볼 때 한인은 신입생인데 이번 선거로 기본 체력은 갖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정책 업그레이드로 승부해야 할듯 합니다.

-고무적인 현상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김: 한인 유권자들과 후보자들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한인이면 찍고 찍어달라던 데서 정책 중심 실생활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정책과 주민발의안을 설명해달라는 유권자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야말로 '의미있는 투표'를 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상대적으로 한인후보들의 정책이나 공약이 먹힌 셈인가요?

윤: 한인후보들의 공약은 생활중심적이고 자세한 편입니다. 거기다가 발로 뛰어 성실함도 눈에 보입니다. 확연히 달라진 점은 타 민족들의 한인 지지가 크게 늘었다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6지구 시의원(수퍼바이저)선거에 나선 제인 김씨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한인은 물론 중국 필리핀 베트남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물론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 의장을 지내며 소수계를 위한 정책적 신뢰를 준게 가장 크다고 봅니다.

-이번 선거에서 한인들의 투표율은 어떻습니까?

김: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2년 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카운티 7개의 소수민족 커뮤니티 가운데 6위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너무 낮지 않은가요?

윤: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60대 이상의 한인 분들의 적극적인 투표가 눈에 띕니다. 한인 60대 이상 투표율은 7개 커뮤니티중 2위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편 투표율은 몇년째 1위입니다. 반대로 20대에서 50대 사이의 한인 투표율은 많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7개 커뮤니티 중 7위입니다.

-하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한인을 포함한 소수계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이는데.

윤: 일단 좋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서 이민과 법사위원회 의장을 공화당이 맡을 예정입니다. 특히 이민위원회 의장에는 라마 스미스(공화.텍사스)의원이 유력한데 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민자 혜택을 줄이는데 앞장서왔습니다. 미국태생 불체자 자녀에게 시민권을 줘서는 안된다는 법안과 가족초청이민 축소 법안을 상정했던 사람입니다. 법사위원장도 스티브 킹(공화.아이오와)의원이 유력합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이민법안인 센센브래너-킹 법안을 2006년 상정해 LA에서 100만명 시위를 촉발시켰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한인 커뮤니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까?

윤: 역시 이민법이 가장 문젭니다. 1990년대에 어려운 현실이었는데 그럴수록 한인 커뮤니티에는 정치적 각성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바짝 긴장해야 할듯 합니다. 예를 들어 반이민개혁이 가장 심했던 1996년에 한인 시민권 취득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월페어 문제는 불만의 목소로가 커지면서 좋은 방향으로 수정돼 나갔습니다. 2001년도 911로 이민자들이 어려움에 봉착했지만 다시 잘 견뎌 나갔습니다. 앞으로 2년간 이런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한인커뮤니티와 정치력이 다시 한번 성장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정책 혼란에 빠질 수도 있겠군요.

윤: 그렇죠. 주지사 선거도 공화당이 10석 가량 더 얻어내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는 연방의료보험법을 따르지 않겠다는 주민발의안이 통과돼 연방법과 주법이 따로 가게 됐습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런 움직임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이민개혁법에 대한 논란은 내년과 2012년에 본격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태생 불체자 자녀에게 주는 시민권 문제는 쟁점화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선거에는 없던 '바람'선거가 이번 티파티에서 느껴집니다.

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공화당 지지세력이고 백인이면서 연장자이고 남부지역에 사는 보수층의 사람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뭉쳐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걱정할 정도로 보수적입니다.

2050년이면 미국내 소수계 민족들이 백인을 제치고 다수가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백인들의 우려로 나타났다고 봐집니다. 이들은 작은 정부 의보개혁철폐 반이민을 외칩니다. 잘 사는 사람은 정부가 필요없지 않습니까? 공립교육이나 공립도서관이 필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보내면 되니까요. 이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대놓고 '범죄만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이 결집한거죠.

-가주는 민주당이 주지사직도 이기고 선전했는데요?

김: 가주에 백인 인구수는 작은데 유권자는 70%가 백인입니다. 가주에서도 판세 변화가 예상됐는데 보수의 바람이 덜 분 것 같습니다. 가주는 이민자의 역사도 오래 됐고 소수계가 가장 많이 살죠. 그 중에서도 LA카운티가 주지사 당락을 좌우할 정돕니다. 분석이 더 필요하겠지만 소수민족이 많이 투표를 참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한인커뮤니티에 공식적인 정치 단체가 하나쯤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윤: 돈없고 빽없는 사람을 대변해 줄수 있는 단체가 한인커뮤니티에서도 나와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인도 커뮤니티 같은 경우 아주 짧은 이민 역사지만 투표율과 영향력이 동시에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를 계기로 한인 커뮤니티의 영향력 확대를 다시 점검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