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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세금감면 연장안이 첫 시험대…힘 세진 공화당, 오바마의 선택은?

민주당 지원 사격에 한계
진행중 정책도 변화 불가피

중간선거후 주요 정치인 경제 관련 발언 들어봤더니…

버락 오바마 대통령
"양당 대화로 방향 논의"
"민주당 공화당 모두와의 대화를 통해 우리가 하나의 국가로써 나아갈 방향을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 서로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3일 기자회견에서

존 베이너 하원의장 내정자(공화·오하이오)
"정부 지출 감축하겠다"
"워싱턴 정가는 그간 국민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오늘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연방 정부의 규모를 줄이고 지출을 감축하겠다."
-2일 새벽 당선 축하 연설에서

랜드 폴 상원의원 당선자(공화·켄터키)
"재정적자 해결책 찾아야"
"처음가는 상원에서 많은 변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하겠다. 미국 재정적자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3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케빈 브레이디 하원의원 당선자(공화·텍사스)
"FTA 든든한 지원군 될 것"
"내가 당선이 된 뒤 백악관이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진전을 원한다면 대통령은 의회에 든든한 지원군이 갖게 될 것이다."
-지난 달 25일 연설에서

제리 브라운 가주 주지사(민주당)
"더 이상 세금인상 안돼"
"주정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대응이 빠르며 통일된 움직임을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위해 일하겠다. 주민들은 변화를 원하면서도 더이상의 세금 인상은 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이번 선거를 통해 확인됐다."
-3일 오전 당선 축하 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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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중간선거 패배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남은 임기 동안 험한 가시밭길이 예고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3일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경제 정책에 대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해 국민들의 좌절감이 크다"는 말로 책임을 인정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의 성공이 미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개혁 정책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한 국민들의 원망이 투표 결과로 나타난 마당에 독단적인 '개혁'은 무의미하고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풀어야 할 현안은
현재 오바마 정부와 공화당은 많은 경제 정책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가장 시급하면서도 대표적인 것이 올 연말 종료되는 부시 세금감면안 연장안이다. 양측은 세금 감면 적용대상에 대해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오바마)이냐 모든 납세자(공화당)냐를 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공화당은 또 내년 연방정부 지출 규모의 1000억달러 이상 축소를 주자하고 있으며 의료보험개혁법에 포함된 일부 내용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한국.콜롬비아.파나마 등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 법인세 인하 핵발전 산업 활성화 등은 공화당과 오바마 정부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몇 안되는 경제 현안으로 꼽힌다.
특히 FTA 비준 문제는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동안 조속한 인준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이 하원의장에 오를 게 확실시 되고 자유무역주의자인 공화당 데이빗 캠프 의원이 한미 FTA 주무위원회인 하원 세입위원회 위원장을 맡을 것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백악관 수출위원회 자문위원인 UPS의 스캇 데이비스 CEO는 "선거 전에야 높은 실업률 때문에 어느 후보도 공공연히 FTA 지지를 표명하기 힘들었지만 내년에는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선 의료보험개혁 철회도 주장하지만 오바마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민주당이 여전히 상원을 장악하고 있어 가능성은 낮다는 평이다.
하지만 워싱턴 정가에서는 공화당 입장에서도 무작정 밀어붙이기식 전략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뒤따를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민주당 지원사격 사라진다
공화당이 연방하원을 장학함에 따라 오바마는 큰 어려움없이 법안 통과에 성공했던 지난 18개월과는 180도 바뀐 환경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최소한의 원칙은 지키면서도 공화당과의 합의점을 찾아가며 일하겠다는 것이 오바마의 구상이지만 그마저도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다.
과거에는 상하원 모두에서 의장이 민주당 의원이라 어느정도 쿠션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이제 하원의장 자리는 공화당의 존 베이너 의원(오하이오)에게 넘어가게 됐다. 게다가 공화당 내부조차 전통 공화당원과 티파티 당원들로 나뉘어 각종 경제 현안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오바마의 어려움은 더할 것으로 보인다.
UCLA앤더슨연구소의 제리 니켈스버그 박사는 "대규모의 경제 정책이 이뤄지기 어려워졌으며 현재 진행중인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올 것"이라며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던 정책이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염승은 기자 rayeom@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