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개혁 공감, 불체단속엔 이견…릴번, 스톤마운틴 지역구 비제이박, 포터 딜 후보

유권자센터, AALAC 이민관련 공약 분석 결과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출마후보의 신상과 공약에 대해 궁금해하는 한인들이 많다. 한인 정치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본지는 한인유권자센터와 아시안아메리칸법률지원센터(AALCA)가 작성해 후보자에게 보낸 설문지와 답변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후보공약분석을 통해 한인 유권자들에게 선택 기준을 제시한다. 그 첫번째로 릴번·스톤마운틴 102지역구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비제이박(한국명 박병진) 공화당 후보와 포터 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을 비교, 소개한다.

▷이민개혁 필요성= 두 후보 모두 이민개혁 필요성에 대해서는 찬성했으나,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을 나타냈다. 공화당의 박후보는 “이민개혁은 연방의회의 문제이므로 주의회 차원에서 손대기는 어렵긴 하지만 어떤 형태로든 이민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후보는 구체적으로 △일부 직종의 노동비자 쿼터 확대, △EB-5프로그램의 확대, △남부 국경지대의 경비 강화 등을 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딜 후보는 “전문기술직에 대해 이민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에 오래 거주하고 일했으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범죄전력이 없는 이민자들에게는 시민권 취득의 길을 열어줘야 하며, 이같은 개혁을 위해 연방정부와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불체단속법= 두 후보의 견해가 가장 대립되는 이슈다. 공화당 박후보는 “현재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AZ SB1070)에는 법적, 현실적 문제가 있다”면서도 “애리조나법은 이미 연방법과 조지아주 법에 도입된 규제를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이민의 나라지만, 이민자 역시 법을 지켜야 하며, 많은 조지아인이 불체단속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 연방정부가 국경경비에 실패하고 있는 만큼, 주정부가 그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딜후보는 “애리조나 법에 반대한다. 법률적으로 인종차별적 단속을 규정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귀넷카운티 주민들은 불체단속 강행에 따른 예산과 세금인상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를 원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민자 영어교육= 두 후보는 한인 등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를 위해 정부서비스 및 투표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박후보는 “영어구사 능력이 부족한 이민자를 위해 투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찬성하지만 이민자 서비스를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딜후보는 “이민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며 “영어가 부족한 이민자를 위해 ESL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다.

▷E-verify 시행= 조지아주가 불법노동자 적발을 위해 모든 업소에 전자체류신분확인(E-verify)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대해 두 후보의 의견은 엇갈렸다. 박후보는 “E-verify시스템을 지지하나, 이미 발견된 오류와 실수는 수정돼야 한다”면서 “주 노동부가 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 누락된 세금을 거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딜후보는 “오류가 잦은 E-verify 시스템을 주정부 차원에서 강요해선 안된다”며 “신원파악 및 과세를 위한 신뢰할 만한 국가적 제도가 확립되기 전까지는 E-verify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