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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 의학상으로 체외수정 윤리논란 재연

인간배아 파괴 생명 존엄성 침해
각종 윤리·의학적·법적 논란 계속

체외수정(IVF) 기술을 개발한 로버트 에드워즈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명예교수의 2010년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을 계기로 체외수정을 둘러싼 각종 윤리적·의학적·법적 논란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체외수정 기술은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400만여명의 시험관 아기를 태어나게 했을 뿐 아니라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리모 기술 등 관련 의학 기술의 혁명을 이끌었으나, 그만큼이나 많은 논란을 가져왔다.

가장 큰 논란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과 관련된 것으로, 종교계 등은 체외수정이 인간배아의 파괴를 통해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체외수정 반대에 가장 앞장선 곳은 로마 가톨릭으로, 가톨릭의 생명윤리 관련 최고 담당자인 이그나시오 카라스코 데 파울라 생명학술원 원장은 지난 4일 이번 노벨 생리의학상 선정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비난했다. 그는 “에드워즈 교수가 없었다면 수백만 개의 난자가 팔리는 시장이 생기지도 않았을 것이고, 자궁에 이식되기를 기다리거나 연구용으로 쓰이거나 모두에게 버려져서 잊혀진 채로 죽어가는 인간배아로 가득찬 수많은 냉동실도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도 교황청은 인간은 잉태되는 순간부터 사람이므로 “따라서 그 순간부터 사람으로서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며 체외수정 및 관련 기법에 대한 입장을 재천명한 바 있다. 교황청의 ‘인간의 존엄성’ 문서에 따르면 체외수정 인간배아의 80% 이상이 자궁에 이식되지 않고 버려지거나 냉동 상태로 보관돼 있다.

가톨릭 외에 복음주의 개신교, 그리스 정교의 다수도 생명이 수정 단계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인간배아 파괴는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입장에 동의하고 있다. 미국 내 최대 개신교단인 남부 침례교단(SBC)의 최고 윤리 담당자인 리처드 랜드는 “한 인간이 수정란보다 더 발전되어 있고 필요로 한다는 이유로 다른 인간의 생명을 이용하는 것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종교계의 반대로 인해 미국은 1996년 인간 배아를 만들거나 파괴하는 줄기세포 연구에 연방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리버럴한 기독교인들은 생명의 시작을 덜 엄격하게 규정함으로써 체외수정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이다.

체외수정에 의한 대리모 문제도 크나큰 논란의 대상으로 특히 인도의 경우 대리모 개념을 인정하는 힌두교의 영향 등으로 대리모가 크게 성행하고 있다. 한 인도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수요를 겨냥한 인도의 ‘대리모 관광’ 산업은 40억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와 관련해 몇몇 유럽 국가들은 인도 뭄바이에 소재한 체외수정 센터들의 대리모 출산 과정이 불법적이어서 여기서 태어난 유아들이 자국 시민권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체외수정 및 대리모 기법으로 여성의 출산 가능 기간이 40대 이후로 늘어나고 여성이 아이 아버지 없이도 혼자 아이를 갖게 되면서 복잡한 법적ㆍ도덕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1997년 캘리포니아에서는 한 부부가 기증받은 정자와 난자, 대리모를 사용해 아이를 가졌다 출생 전 이혼, 양육권을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자 법원이 고심 끝에 법적 부모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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