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별로 본 지출, 죄수들 의료비 '11억달러'·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삭감

올 회계연도까지 2년간…191억달러 적자 직면
UC·캘스테이트 계열, 대학시스템에 55억달러
건강·복지 9억여달러 줄어…세금인상 민주반대 무산

시한 100일을 넘겨 발효된 2010~2011 회계연도 캘리포니아 예산안에 따라 각 부문 지출 삭감이 예고되고 있다.

　가주는 2009~2010 77억달러 2010~2011년 102억달러 등 총 191억달러의 적자에 직면해 있다. 이는 당초 파악된 179억달러보다 12억달러가 늘어난 것이다.

　가주는 각 분야 지출에서 75억달러를 삭감하고 수익에서는 25억달러가 추가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연방 정부로부터는 53억달러를 수혈받을 예정이다. 하지만 비축 자금은 25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적자를 메우기 위한 지출 삭감을 부문별로 짚어봤다.

#교육: 발의안 98 자금 497억달러 등으로 학교 및 대학교들은 총 525억달러의 주정부 자금을 확보하게 됐다.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관련 교육 자금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2009~10회계연도에 처리된 페이먼트를 2010~11회계연도에 시작하기 위해 추가로 3억달러를 지원한다.

▶킨더가튼~커뮤니티 칼리지(K~14): 학교 지출 비용 중 K~12에서 17억달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1억8900만달러 등 19억달러를 2011~12회계연도에서 집행하기로 연기했다.

커뮤니티 칼리지를 위해 커리 테크놀로지 자금에 2000만달러를 추가 지원한다. 1월 예산 초안에는 학생당 8000달러를 지출하기로 돼 있었지만 최종안에서 5월 주지사의 수정안보다 학생당 300달러를 추가 제공한다. 반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요구사항을 개혁 비용을 줄이기로 했다. 그러나 5월 수정안에 언급됐던 차일드 케어 자금 삭제부문은 없어졌다.

　입학생 증가를 위해 새 학생 2만6000명에게 1억2600만달러를 제공한다. 일부 프로그램 복원을 위해 3500만달러 경제 및 일자리 개발 프로그램을 위해 2500만달러를 지출한다.

　 ▶고등 교육: UC와 캘스테이트 계열 대학 시스템을 위해 일반 기금에서 55억달러가 나온다. UC 계열은 지난 회계연도와 비교해 3억7040달러가 늘었다.

여기에는 전년 삭감됐던 3억500만달러 복원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UC 계열 대학생 1만6000명 중 자금 지원을 받지 못했던 5100명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건강&복지 서비스: 메디캘 페이먼트 인상으로 얻게 되는 130억달러를 포함해 연방 자금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9억3700만달러가 삭감된다. 5월 수정안에서 삭제하자던 캘웍스는 복원됐으며 차일드 케어도 보호하기로 했으나 4800만달러의 예산삭감이 예상된다.

▶메디캘: 담당 환자 변화에 따라 2억달러가 줄었다. 하지만 2009년 삭제된 성인 대상 검안검진 서비스는 복원됐다.

▶헬시패밀리: 케이스 건수가 줄면서 헬시 패밀리 경비도 1510만달러 삭감했다.

▶사회보장: 자택간병서비스(IHSS) 프로그램 시간을 3.6% 줄이기로 했다. IHSS 외에도 위탁아동 웰페어서비스 입양지원프로그램(AAP) 등의 신청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 4500만달러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일반 기금으로 3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장애인을 관리 프로그램에 등록시켜 1억8700만달러를 병원의 메디캘 지출 비율을 동결시켜 8400만달러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신 포스터 케어 그룹 홈 관련 비용은 7910만달러 늘렸다.

#기타
▶세금: 세금 인상으로 세수를 늘리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산됐다. 하지만 사업을 운영하면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받는 세금 혜택이 2년동안 중단된다. 이를 통해 세수 12억달러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 안전: 죄수들에 대한 의료비 지출을 줄여 11억달러를 절약한다.

▶주정부 공무원: 15억달러 지출 삭감안에 합의했다. 연금 혜택도 크게 줄었다. 특히 11월 10일 이후 고용되는 주정부 공무원은 최종 예산안 영향을 받게 됐다. 연금 지급액을 봉급의 17%로 조정해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 액수를 65억달러로 낮췄다. 주정부 공무원 19만명 중 13만명은 1999년 이전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재향군인: 웰컴홈서비스 운영 개선을 위해 일반 기금 420만달러와 특별 기금 31만4000달러를 카운티 베테랑 서비스(CVSOs)에 추가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CVSOs 자금은 2010~2011 회계연도에 850만달러가 됐다.

이재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