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예산안 어떤 내용? 저소득층 보조 캘웍스 유지···초·중·고교에 497억달러 지원

UC 등 주립대에 55억달러 수혈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살리기로

8일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안은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지난 5월 공개한 예산안 내역에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다.

　2010~11회계연도가 시작된 지 99일만에 통과된 이번 예산안에는 초.중.고교 교육비로 497억 달러 UC와 캘스테이트에 55억 달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폐지하기로 결정했던 차일드 케어 프로그램 직업교육도 계속 진행시키기로 합의했다.

▶여전히 투표중= 하원에서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상원에서는 여전히 투표를 지연시키고 있어 최종 통과는 지켜봐야 한다. 상원에서는 교육 예산비에서 빌려 쓴 50억 달러를 갚을 경우 주정부가 현찰부족으로 후불수표(IOU)를 발행할 수 있다며 예산안을 다시 손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존 챙 회계감사국장은 "월스트리트 은행에서 빌린 긴금 융자금과 이달에 걷힌 세수가 총 50억 달러에 달해 IOU 발행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했다.

　190억 달러의 적자를 안고 있는 가주는 교육 및 사회보장 예산 규모를 75억 달러 삭감하는 한편 연방 정부에 웰페어 지급액으로 53억 달러 교육 및 구치소 비용 등에 34억 달러를 요청해 적자 규모를 크게 줄였다.

▶세금 감면 중단= 이번 예산안에서 주목을 끄는 내용은 비즈니스 운영시 손실금이 발생했을 경우 주던 세금 혜택을 2년동안 중단시킨 것이다. 이를 통해 주정부는 12억 달러의 세수를 추가로 걷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예비기금으로 돌리는 일반기금 수익의 크기를 2배로 올리는 발의안을 오는 2012년 상정하는 내용을 넣었다.

예산안 통과를 위해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주하원과 전격 합의한 이 내용은 그러나 지난 해 유권자에 의해 실패한 만큼 다시 추진될 지 주목된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밖에 노조측과 합의 인건비 3억 8300만달러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노조와 합의한 내용은 향후 3년동안 서비스 노조직 종사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무급휴가 기간을 늘리며 연방공휴일 2일에 대한 임금 지급을 중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지급액이 봉급의 17%로 낮춰 예산안에서 지출되는 연금액수를 65억 달러로 줄였다. 또 전체 주공무원 19만 명중 13만명은 99년도 이전의 연금 수준으로 동결된다. 이밖에 공무원 임금을 10% 자진삭감하고 각 부서장의 월급은 추가로 5% 삭감하는 안이 포함돼 있다. 죄수들의 조기석방을 통해 11억 달러를 절약한다. 반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지원을 위해 14만 2000명의 어린이에게 제공하던 데이케어 서비스는 존속시킨다.

황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