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차압 절차 위반 은행들 대규모 손실 '비상'

주검찰·주택소유주 소송 움직임
융자은행 패소땐 거액 벌금 부과

대형 융자은행들이 주택 압류시 서류 처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아 대규모 주택 압류 절차 중단 사태를 빚은 데〈본지 5일자 G5면> 이어 이로 인해 이들 은행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GMAC 모기지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에 이어 웰스파고 JP모건체이스 얼라이 파이낸셜 등 대형 융자은행 대부분이 주택 압류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전국적으로 수십만건에 이르는 주택 압류 절차가 중단됐다.

　이로 인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수사에 나서는 등 그 여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룸버그통신은 6일 이들 융자은행들이 이로 인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일부 주에서는 주 검찰이 직접 이들 융자은행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 소송이 발생해 융자은행이 패소한다면 거액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아이오와의 경우 서류 절차 위반이 증명되면 1건당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른 주도 벌금액수에 차이는 있지만 융자은행이 관련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미 수십만건의 주택 압류가 관련 절차를 위반한 것이 드러난 만큼 벌금액은 엄청난 규모가 될 수 있는 셈이다.

　또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입은 주택소유주들의 소송도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일부 주에서는 주택을 압류당한 사람들이 소송에 들어갔으며 집단소송을 준비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융자은행들의 부실융자 노트 처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번 사태로 융자은행들이 노트 매각에 제동이 걸리면서 부실융자로 인한 은행들의 손실 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드러난 관련 절차 위반 사례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 전국적으로 8월에만 9만5364채의 주택이 압류되고 차압 등록된 주택 수는 33만8836채에 이르는 현실에 비춰볼 때 압류절차 위반 건수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디트로이트 소재 웨인 스테이트 대학의 피터 허닝 법학교수는 "이번 사태는 엄청난 재앙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번질 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