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액트법안, 토론도 못하고 좌절

선거 이후로 미뤄질 듯

서류미비 학생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연방 상원에서 토론조차 해보지 못하고 좌절됐다.

상원은 21일 반대 56, 찬성 43으로 법안의 토론을 시작하는 표결 자체를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드림액트 법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 전까지는 재 상정이 어려워졌다.

차주범 민권센터 교육부장은 “이번 드림액트 법안은 너무 갑작스럽게 상정된데다 양당이 정략적으로 접근해 성사 가능성을 50% 정도로 밖에 보지 않았다”며 “법안을 상정한 해리 리드 상원 원내 대표가 법안의 완전 부결을 반대, 중간선거 후 레임덕 기간에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1년 최초로 상정된 드림액트 법안은 2004년에 이미 한 차례 좌절됐었다. 이후 6년만인 이날 민주당이 추진한 7250억 달러 규모의 국방에산지출안에 수정안 형태로 포함됐다.

민주당의 드림액트 법안 처리 시도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히스패닉계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려는 선심성 정책이라고 비난 받아왔다. 또 수정안에는 ‘묻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공화당의 강력한 반대에 부딛쳤다.

최은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