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림법안 또 다시 무산…찬성 56 반대 43 상원 통과 실패

불법체류 학생들에게 합법적인 신분을 부여하는 드림법안(Dream Act)이 또 다시 무산됐다.

연방 상원은 드림법안이 첨부된 국방예산지출안을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56대, 반대 43으로 부결시켰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에서 4표가 부족했다.

표결 전부터 공화당은 드림법안을 국방예산안과 함께 상정한 것은 이민계 유권자를 염두에 둔 전략이라며 비난했고 민주당 내에서도 불체자 반대세력으로 단합이 힘든 상황이었다. 게다가 이번 국방예산안에는 미군의 동성애 정책을 폐지하는 ‘Don’t Ask, Don‘t Tell’ 등 논란 여지가 큰 조항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드림 법안 부결 소식이 전해지자 한인 등 이민단체에서는 곧바로 실망 의사를 나타냈다.

미주한인교육봉사단체 협의회(KAKASEC)는 “상원이 올해 드림법안을 통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실망이 크다”면서 “이번 표결로 상원은 보다 인간적인 미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수만명의 이민청소년의 삶을 부당하게 억누르게 됐다”고 밝혔다.

마당집의 유영기 이민자 권익 옹호 담당자는 “의회의 벽이 이렇게 높은 지 새삼 깨달았다. 이민개혁안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을 위해 집회를 열고 의원들에게 끊임없이 서한을 보냈던 노력이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표결에 앞서 20일 시카고에서는 드림법안 통과를 위한 촛불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30여명의 이민자들은 연방정부 건물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일리노이 공화당 본부 건물까지 행진했다.

드림법안은 2001년과 2004년에도 연방의회에 상정됐었지만 무산되었다.

김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