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압위기 주택소유주에 12억달러 지원…가주정부 11월부터 시행

가주 정부가 차압 위기에 처한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12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푼다.

가주주택재정국(CalFHA)은 주택 차압 위기에 놓인 저소득과 중산층 주택소유주의 융자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주택유지(Keep Your Home) 프로그램'을 11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주택 소유주의 이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원금 삭감 및 융자 조정에 따른 비용을 정부가 대신 지불하고 또 다른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연방정부는 지난 8월 전국에서 주택 차압률이 높은 가주를 포함 5개주에 총 20억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가주 정부는 7억달러를 CalFHA에 배정했다. 나머지 4억7600만달러는 실직이나 비정규직과 같은 불완전 취업으로 인해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 연체한 주택소유주를 돕는 데 쓸 방침이다.

린 워렌 CalFHA 프로그램 디렉터는 “연방정부가 가주의 차압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해서 지원금을 첫번째로 받은 주가 됐다”며 “이 자금은 향후 3년동안 차압 위기에 놓인 주택소유주 8만명을 구제하는 데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CAR) 더스틴 홉스 대변인은 “주택 소유주들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또 하나 늘었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만병통치약이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차압 위기에 빠진 상당한 주택 소유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재융자와 홈에퀴티를 이용, 비싼 차를 구입하거나 여행하면서 낭비한 주택 소유주를 일방적으로 구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세금을 낭비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가주주택재정국 웹사이트(http://keepyourhome.calhfa.ca.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