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어려운 정부 정책…기업들 투자 멈칫멈칫"

UCLA 앤더슨 연구소 경제전망 보고서
불확실성이 성장 발목 잡은 셈
가주 경제 회복세 워낙 느려
3개월 단위 측정하기 힘들어

UCLA 앤더슨 연구소는 15일 내놓은 9월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느린 회복세가 2012년 이후에나 탄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6월의 전망과 큰 차이가 없으나 이번 보고서에서는 회복세 지연 이유를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함께 연방정부의 잦은 정책 변화를 꼽고 있어 주목된다. 지나친 변화가 기업 들의 투자 축소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적 불확실성 성장 발목 잡아

UCLA앤더슨연구소의 이코노미스트들은 금융위기 이후 연방정부 주도 하에 이뤄지고 있는 갖가지 개혁이 기업들의 정확한 경기 판단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시각이다.

일반적인 경기회복의 패턴은 초기에는 정부가 주도하다가 때가 무르익으면 주택시장 활황 소비지출 증가 기업들의 투자 확대 등으로 이루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재 주택시장은 연방정부의 첫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이후 더블딥에 빠지는 모양새고 굳게 닫힌 소비자들의 지갑 역시 열릴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세제 환경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 등 기업 활동과 밀접히 연관된 분야에서 너무 많은 변화가 이뤄지고 있어 기업들 입장에서는 추측 만으로 미래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기업들 입장에서 신규채용은 하나의 투자이며 이는 미래에 대한 전망에 바탕한 전략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며 "이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시각은 최근 인텔의 폴 오텔리니 CEO 연방준비은행(Fed) 관계자들에게서도 나왔던 바 있다.

이어 보고서는 높은 실업률을 동반한 초저속 경기회복세가 오는 2012년이나 돼야 나아질 것이며 경제성장률도 3%대로 올라 설 것으로 내다봤다.

◇가주 경제의 급경사는 언제나

연구소측은 역사적으로 이번 불경기처럼 가주 경제가 느린 회복세를 보인 적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회복세가 워낙 느리다 보니 3개월 단위로는 변화를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현재의 가주 경제 상황을 산을 오르는 철도가 급경사를 타기 전에 완만한 경사를 지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유했다. 지금의 완만한 회복세가 수개월간 지속된 뒤에야 제대로 된 회복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종별로는 무역업과 유통업은 불경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게 회복됐으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휴면상태인 것으로 진단됐다. 특히 인랜드엠파이어 지역의 부동산 시장은 아직도 바닥을 찾지 못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보고서는 "회복세는 교육 헬스케어 무역 IT 등의 업종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구소는 현재 12.6% 수준인 가주 실업률 역시 당분간 큰 변화를 기대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한 2012년 말까지는 가주 실업률이 두자릿수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따라서 최소 내년 2분기는 돼야 경제가 바닥을 쳤다는 느낌이 들겠으며 철도가 시에라 산맥을 오르듯 경기가 급경사를 타는 것은 2012년부터 가능하다는 전망이다.

염승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