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부자감세' 주장서 한발 물러나

서민충만 감세조치 연장, 오바마 방침 지지하겠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하원 다수당 복귀를 노리는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과 벌여온 ‘감세 전쟁’에서 한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 원내대표는 12일 올해 말 종료되는 서민층 및 부유층에 대한 감세혜택을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종전의 주장에서 선회, “서민층을 위해서만 연장해야 하는 게 유일한 선택이라면, 이 연장안에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베이너 원내대표는 이날 CBS 방송의 대담프로그램인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연소득 25만달러 이하 서민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해야만 한다면, 지지를 하겠다”고 밝힌 것.

물론 베이너 원내대표는 연소득 25만달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연장안의 일괄 통과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재삼 강조했지만, 사정이 허락하지 않으면 오바마 행정부 방침에 ‘백기’를 들 수밖에 없다는 데 방점을 찍었다.

‘중산층-고소득층 감세혜택 일괄연장’을 주장해 왔던 공화당의 이런 갑작스러운 입장변경은 중간선거를 겨냥한 고도의 원내전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25만달러 이상 고소득층은 감세연장이 실현되지 않아도 공화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는 보수 기득권층이기 때문에, 이를 밀어붙이기 보다는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폭넓은 ‘무당파(independents)’ 중산층의 지지를 견인해 내려는 계산이 섰다는 지적이다.

공화당은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에 내줬던 다수당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민주당 지지대열에서 이탈해 ‘무당파’가 된 유권자들의 지지확보에 공을 들이고 있다.

또한 공화당의 이번 입장선회는 민주당내 중도파들이 고소득층 감세연장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입장을 보여온 것을 역이용하려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

공화당은 자신들이 중산층만을 위한 감세연장에 전격 찬성하게 되면, ‘감세 전선’은 오히려 민주당내 진보 대 중도간의 집안싸움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의회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민주당을 위한 중간선거 지원연설을 하면서 ‘공화당이 중산층을 볼모로 잡고 있다’는 비난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오바마 대통령과 언론은 ‘진정한 문제는 민주당내에 있었구나’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