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연방정부 폐쇄' 경고…중간선거 승리때 오바마와 대립

공화당의 중진 하원의원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연방하원의 다수당 지위를 확보할 경우 연방정부의 폐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공화당의 린 웨스트모어랜드(조지아) 하원의원은 10일 워싱턴DC 메이플라워 호텔에서 열린 한 보수단체의 행사에 참석해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대립하는 국면이 조성되면 1995년 민주당의 빌 클린턴 대통령 재직시절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과의 충돌끝에 예산집행이 중단되면서 연방정부의 기능이 마비되는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웨스트모어랜드 의원은 이번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해 하원의 주도권을 장악하면 공화당이 자체 경기활성화 법안을 통과시키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는 하원에서는 재적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의 의석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공화당으로서는 예산집행 중지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이다.

웨스트모어랜드 의원은 “만약 연방정부가 폐쇄되는 사태가 닥친다면 여러분들이 공화당을 지지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우리가 배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고통을 감내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화당이 중간선거의 결과로 하원을 장악하면 오바마 행정부와 정면 대결할 것임을 분명히한 것으로 해석된다.

웨스트모어랜드 의원이 언급한 1995년 연방정부 폐쇄사태는 1994년 공화당이 40여년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다수당이 된 후 클린턴 행정부에 대해 균형예산편성의 관철을 요구했으나 클린턴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예산집행을 중단시켜 연방정부 기능을 한달 가까이 마비시킨 사례를 말한다. 당시 급여지급이 중단돼 28만명의 연방정부 직원들이 강제휴가를 떠나면서 9개 부처와 38개 청 및 위원회 기능이 마비되고 국립공원의 휴장 해외대사관의 비자발급 업무중단 등의 사태가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