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선거 최대 이슈는 '감세' 여부

"일자리 늘지 않아 무용지물" 반론도

부유층에 대해 감세 혜택을 제공하는 문제가 중간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올해말로 종료되는 감세 혜택을 연장하되 연소득 25만달 이상의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감세 혜택의 연장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화당은 전임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시행한 감세조치를 그대로 연장 중산층과 고소득층 모두에게 감세혜택을 계속 제공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오하이오의 클리블랜드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업에 대한 대규모 세액공제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은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 향후 10년동안 1000억달러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한편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2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오바마는 또 연말 종료되는 감세 조치 가운데 연소득 25만달러 미만의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는 계속 연장하겠다는 입장도 밝힐 예정이다. 그러나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 원내대표는 감세조치를 앞으로 2년간 연장하고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규모를 2008년 수준으로 삭감할 것을 제안했다.

11월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공화당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 연방하원 의장으로 유력시되는 베이너는 "현재 미국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지 않는 것이며 이는 중소기업과 가계가 직면한 불확실성 때문"이라며 오바마 행정부가 기존 감세조치의 연장을 통해 경제주체들에게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감세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이는 세금인상과 다름없다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은 또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와 같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중간선거를 목전에 두고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한 토론없이 갑자기 이러한 카드를 꺼내든 것에 의혹의 눈길을 보내면서 선거 이전에 의회에서 이런 방안을 통과시키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바마와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이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옹호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에 대한 감세혜택 시행에 발목을 잡는 행태를 적극 부각시키면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게 될 것으로 보고 감세 문제를 선거전의 빅이슈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대통령이 클리블랜드를 기업에 대한 감세조치를 발표 현장으로 택한 것은 이곳을 지역구로 하는 베이너 대표를 직접 겨냥한 것이라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