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규모 경기 부양책

투자·연구개발비 세제혜택 등 3000억불 규모
공화당 반대, 한인 기업엔 효과 의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추가 경기부양책을 추진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8일) 한시적인 법인세 감면과 연구·개발(R&D)에 대한 영구 감세 내용 등을 담은 경기부양책을 발표한다. 6일 발표한 500억 달러 규모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포함하면 총 3500억 달러에 달한다.

법인세 감면은 오는 2011년까지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신규투자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2000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기업 실적은 회복세에 있지만 경기 침체로 인해 2조 달러의 자금이 기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법인세 감면을 통해 남아도는 자금을 신규투자에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고용증가로 연결시킨다는 방침이다.

현행 법에서는 공장이나 설비에 대한 투자는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감가상각을 하도록 돼 있으나 추가 경기부양책에 따르면 새 설비를 올해 도입할 경우 전액을 올해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정부는 150만 개의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는 영구적인 세액공제 줄 계획이다. 이를 통한 지원규모는 앞으로 10년 간 약 1000억 달러. 이밖에도 중산층에 대한 감세혜택 연장, 페이롤택스 감면 등의 조치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롤택스 감면 혜택은 신규 고용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 줘 고용창출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공인회계사는 “법인세 감면은 투자규모가 큰 대기업일 경우에는 혜택이 돌아가지만 스몰 비즈니스가 주류를 이루는 한인업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추가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할 지도 불투명하다. 선거가 채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공화당과의 타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됐기 때문에 또 다시 추가 부양책에 국민 세금을 쓸 수는 없다”며 의회 통과 저지 방침을 밝혔다.

권택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