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딥 우려 잠재우기' 극약처방…세제혜택 등 추가 경기부양안

공화당 즉각 반대 성명 내놔

미국 경제의 더블딥 우려가 커지면서 오바마 행정부는 추가 경기부양안이라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철도 등 인프라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늘(8일)은 3000억달러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발표할 예정이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기업 투자 활성화와 고용 증진을 위해 2000억달러 규모의 세금 혜택을 제공하고 연구.개발 투자에도 1000억달러 규모의 세금을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기업이 설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100%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늘리도록 하는 것은 물론 관련 시장 활성화를 꾀함으로써 고용 창출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기업들의 입장에서 향후 2년간 2000억달러의 현금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영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향후 10년간에 걸쳐 총 1000억달러의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고용창출 경기진작 등으로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감안하면 실제 세수감소액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오바마 대통령이 새로운 경기부양안을 들고 나온 것은 더블딥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경기침체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 경제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가 부양안을 제시한 것이다. 중간선거가 다가오고 있는 것도 이러한 결정을 부채질했다.

문제는 또다시 대규모 경기부양안을 실시하는 데 대한 거부반응이 만만치 않다는 것. 추가 경기부양안 규모는 오바마 행정부가 당초 실시한 787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의 절반 정도 수준에 이른다. 가뜩이나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같은 대규모 부양안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 확실하다.

실제로 공화당은 즉각, 반대 성명을 냈다.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대표는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은 이미 실패로 판명됐다”며 “추가 부양책에 또다시 국민세금을 쏟아부을 수는 없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가 경기부양안에 대한 효과도 의문시되고 있다. 상품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는 지난달 30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세계 역사상 최고의 부채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는 돈을 찍어내야 한다는 소리만 하고 있다”며 “위기에 빠진 국가 경제도 부실기업처럼 파산을 경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