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불 쏟아붓는다' 오바마, 6개년 SOC 투자안 발표

도로 재건 등 통해 일자리 창출…인프라 은행도 설립
R&D 10년간 1000억불 세액공제

미 정부가 경기 회복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에 500억달러를 투자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6일 노동절을 맞아 위스콘신주 밀워키를 방문, 연설을 통해 “이번 투자는 재정적자를 확대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투자 계획은 일자리 창출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경제 전반을 더 나은 상황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계획에는 각종 인프라 건설을 위한 자금 대출을 전담하는 인프라 은행을 설립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15만마일의 도로 재건과 4000마일의 철도 유지 및 건설, 150마일 활주로 점검 등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신규 건설과 보수가 이뤄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도로 건설 규모가 지구 6바퀴에 해당하고 철도 건설규모는 북미 대륙의 동서 횡단이 가능한 규모라고 설명하면서 “분초를 다퉈가며 경제의 흐름을 성장가도로 돌려놓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성명에서 “이번 계획은 이미 발표된 경기회복법을 기반으로 미국 경제 성장을 강화시켜 줄 투자 증가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국가 경제 성장과 생산성 증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번 부양안은 10%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실업률을 끌어내리기 위함은 물론,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불안한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민주당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날 제시된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는 당장 재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본격적인 고용창출 효과가 가시화되는 것은 내년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부양안은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에서조차 추가적인 재정 지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회에서 최종 승인을 받기까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또 전문가들 역시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이 너무 늦었다는 비관론을 내놓고 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8일 연구·개발(R&D) 분야에 향후 10년간 1000억달러 규모의 세액공제를 골자로 하는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천일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