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기회복 불씨 살려라" 추가 감세 검토

더블딥 우려 커지면서 기업 세제 혜택도 논의

오바마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감세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새로운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소식통을 인용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최근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팀들이 꺼져가는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사용할 수 있을 만한 방안들을 검토하기 위해 수시로 회동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현재 가능한 방안으로는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감세 급여 총액을 기초로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지급 급여세(Payroll Tax) 삭감 여타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는 '반짝 회복세'를 보이다 경기부양책의 효과가 소진되자 다시 각종 지표가 하락세로 돌아서는 등 불안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가 다시 침체로 빠져드는 더블 딥이나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구나 오는 11월 중간선거가 치러질 예정이어서 정치권도 악화하는 경제상황을 둘러싼 유권자들의 '표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경제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경기 회복을 위한 조치들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산층에 대한 감세 연장과 함께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백악관은 현재 공화당 측이 주장해온 감세 혜택 조치를 제안해 의회에서 손쉽게 통과시킬 것인지 아니면 공화당의 반대에도 보다 효과가 큰 주 정부 지원과 인프라 지원 등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경기부양책 도입 논의엔 급증하고 있는 재정 적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 하는 데 반대로 세금을 깎아주면 단기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카네기 멜론 대학의 앨런 멜처 교수는 정치권이 경영여건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경제는 완전하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