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 줄었지만…성인법정으로 많이 간다

과속 인명사고 한인 청소년 성인재판 회부
재판부 처벌잣대 엄격화…성인재판 땐 유죄 84.6%

성인과 같은 기준에서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이상 '이례적인 조치'는 아니었다. 통계로 본 성인 법정내 '청소년 피고'들의 실태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가주내 미성년자 범죄는 줄어드는데 반해 성인 법정에 출두하는 '청소년 피고'의 수는 증가하고 있다.

비록 미성년자라해도 피고를 대하는 재판부의 처벌 잣대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가주법무부(DOJ)가 매년 조사하고 있는 '가주내 청소년 처벌(Juvenile Justice in California)' 통계를 분석한 결과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년간 미성년자 체포자수는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면서 12%(2만8153명) 줄었다.

특히 지난해 붙잡힌 미성년자의 수는 이 기간중 최저 수준이다.

하지만 중범혐의로 체포된 미성년자들에 대한 양형 수위는 치솟고 있다.

가주 형법상 '미성년자(Juvenile)'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뜻한다.

원칙대로라면 이들은 대부분 청소년 법정에서 보호관찰형 처벌에 그친다.

하지만 14세 이상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가주 복지 및 시설법(Welfare and Institutions Code)에 의거 성인 재판에 서게된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6~2009년 사이 성인 법정에 회부된 청소년 피고 숫자는 51% 증가했다.

더 심각한 점은 성인 재판에서 청소년들이 받는 유죄 평결률이다. 2006년 77.6%이던 비율은 지난해 84.6%로 뛰었다.

일단 체포되면 10명중 8명 이상이 유죄 평결을 받고 있는 셈이다.

형량도 엄격해졌다. 보호관찰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는 판결이 4년사이 8.3% 늘었다.

청소년 피고들의 연령도 점차 어려지고 있다.

17세 미만 피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2006년 37.4%였지만 점차 증가해 지난해 44.2%에 달했다.

성별은 남자가 90% 이상의 압도적인 추세를 이어갔고 인종별로는 라틴계가 절반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