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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 '한인사회 대표 인물 배출' 상징…더 많은 진출 기대

한인 법조인에 닫혔던 문 열려
유망한 후보 발굴·지원 필요

연방검찰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리처드 이(38.헌팅턴비치.사진) 검사가 11일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의 첫 한인 판사로 임명된 것은 개인의 영예일 뿐만 아니라 OC 한인 법조계 더 나아가서 한인사회에도 커다란 의미를 지닌다.

이 판사는 부판사를 포함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의 130여 명에 달하는 판사 가운데 유일한 한인이다.

OC한인변호사협회(OCKABA) 초대 회장을 지낸 김률 변호사는 "중국 일본 베트남계 판사는 수 명씩 있었지만 한인사회는 이제야 첫 판사를 배출하게 됐다"라며 "이 판사의 OC지법 입성으로 그 동안 한인 법조인들에게 굳게 닫혀 있었던 문이 처음 열린 셈"이라고 말했다.

오렌지카운티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해 온 변호사 가운데 한 명인 박재홍 변호사는 "판사는 법을 공평하게 적용해야 하므로 이 판사가 한인사회의 이해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그의 임명은 오렌지카운티 법원에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배출됐다는 상징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OC지법 최초의 한인 판사 탄생에 대해 한인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 특히 OCKABA 소속 한인 변호사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5년 전 창립 당시부터 설립 목적 가운데 하나로 명문화한 '한인 판사 배출'이란 목표가 드디어 실현됐기 때문이다.

헌팅턴비치에 거주하는 이 판사는 OCKABA 회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이 판사는 4년 전부터 판사가 되려는 목표를 세웠고 OCKABA 회원들은 그를 측면에서 꾸준히 지원해 왔다. OCKABA 회원들은 타인종 법조계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 인구 비율을 보면 한인 판사가 적어도 6~10명은 있어야 한다"며 한인 판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 판사가 판사 임명 신청서를 낸 이후 OCKABA 명의의 추천서를 보내고 법조계 인사들에게 이 판사가 적임자임을 알리는 데 힘써 왔다.

6년 임기의 OC지법 판사는 대부분 주지사에 의해 임명되지만 임기를 마치고 나면 선거를 통해 임기를 연장한다. 하지만 매년 선거에 출마하는 판사 수가 2~3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판사들은 자동적으로 임기가 연장된다. 지난 2월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가주 센트럴 디스트릭트 연방판사로 지명돼 OC지법을 떠난 조세핀 S. 터커 판사의 후임자로 임명된 이 판사는 2014년까지 터커 판사의 잔여 임기를 채운 후 선거를 치르게 된다.

OCKABA 회원들을 비롯한 한인 법조인들은 이 판사의 임명을 기폭제로 향후 더 많은 한인들이 OC지법에 진출하길 기대하는 한편 커뮤니티 차원에서 유망한 판사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10년 동안 최소 10명의 한인 판사 배출을 돕는 것이 OCKABA의 목표"라고 말했다. OCKABA 호엘 박 회장도 "앞으로도 회원들 중 적임자를 발굴해 법조계 정치계 주요 인사들의 추천과 지지 선언을 이끌어내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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