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 출국 불체자도 체포…CBP "국경통과 범법자 색출 위한 조치"

이민자 단체 "또 다른 고통" 중단 요구

국토안보부가 국경 단속을 강화하면서 미국을 떠나려는 불법체류자들마저 체포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세관국경보호국(CBP)은 불법으로 마약 및 불법 무기를 밀매하는 범죄자들을 조사하기 위해 국경을 넘어 멕시코로 건너가는 이들의 신분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하다 미국을 떠나려던 이들까지도 체포돼 정식으로 추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포된 이들은 추방 기록이 남게 돼 나중에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재입국하려 해도 불체기록이 있을 경우 최소 3년에서 최고 10년까지 재입국이 금지되는 규정에 묶여 미국 방문이 거부된다.

뿐만 아니라 추방된 후 다시 미국에 돌아와 불법으로 체류하다 적발 될 경우 중범죄 혐의가 적용돼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민자 권익 옹호 단체들은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는 불체자들은 체포를 중단해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중이다.

이들은 국경을 통해 모국으로 돌아가려는 불체자들에 대한 체포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불체자들이 미국을 떠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든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니 알레라노 CBP 대변인은 "국경을 통과하는 범법자들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과자들을 검문하고 있다"며 "불체자일 경우 정식으로 수감한 후 추방시키고 있으며 이는 합법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라틴계 이민자 권익 단체인 '데레초스 우마노스'의 이사벨 가르시아 회장은 "떠나는 이들을 다시 한번 붙잡아 체포하는 것은 '모순' 그 자체"라며 "불체자를 줄인다면서 오히려 자유의지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를 막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불체자들이 공포심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게 미국을 떠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단체들도 "불경기와 애리조나주의 새 이미단속법 등으로 미국을 떠나려는 불체자들에게 고통을 추가로 안겨주는 셈"이라며 국경에서의 불체자 체포를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연방법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선 후 영주권자를 포함한 추방 이민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통계에 따르면 2005년의 경우 19만명이 추방됐으나 2006년 22만명 2007년 29만명 2008년 37만명 2009년 39만 명으로 조사됐다.

황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