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논쟁...동성결혼 효력 일단 살아났다

'주민발의안 8' 위헌판결...반응·전망은

주지사·LA시장 축하 뜻
항소땐 대법원까지 갈 듯


연방법원이 동성결혼 금지 법안인 '주민발의안 8'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캘리포니아주내 동성결혼은 다시 효력을 얻게됐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내 수 많은 동성애자들은 일제히 환영을 뜻을 내비치며 들뜬 모습을 보였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건물 밖에서 판결이 나오기를 기다렸던 동성애자 진 리조씨는 "오늘은 나를 포함한 모든 동성애자들에게 매우 뜻깊은 날이다"라며 "드디어 동성애자들도 편견과 차별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됐다. 너무나 뿌듯하다"고 말했다.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도 연방법원의 이날 판결에 축하의 뜻을 내비췄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워커 판사는 캘리포니아 주민 모두가 누려야 하는 '평등'과 '보호'라는 헌법의 기능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며 "그는 주민발의안 8에 대한 찬반의견을 모두 수렴한 후 헌법에 의거해 공정한 판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도 트위터를 통해 "우커 판사는 용기를 가졌기에 주민발의안 8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날 판결에 반대하는 이들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히고 나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야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캘리포니아 가톨릭 협의회의 에드워드 돌레시 디렉터는 "워커 판사의 이번 판결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존재하는 전통적이며 보편적인 가족관을 파괴한 행위"라며 "일개 판사가 가족의 정의를 비트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발단은...

2004년 샌프란시스코서 결혼 인증서 발급으로 논란

개빈 뉴섬 샌프란시스코 시장이 2004년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 인증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동성 결혼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2008년 5월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법화 판결을 하면서 1만8000여쌍의 합법적인 동성 커플이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동성 결혼에 반대하는 취지의 주민발의 8호가 통과되면서 동성 결혼이 금지됐다.

이후 지난 해 5월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전에 동성 결혼 합법화 선고를 내렸던 것과 달리 동성 결혼을 금지한 주민발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판결해 지금까지 동성 결혼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에 동성 커플 2쌍은 동성결혼을 합법화해 달라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동성 결혼은 매사추세츠와 아이오와 코네티컷 버몬트 뉴햄프셔 주와 워싱턴 D.C.에서 인정받는다.


워커판사는 누구

본인도 동성애자...올림픽 참가 금지안 통과시켜 '배신자' 낙인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본 워커 판사(66.사진)가 동성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의 위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있다.

일리노이주 출신인 워커 판사는 미시건 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법학사를 취득했다. 이후 샌프란시스코의 로펌 '필스버리 매디슨&스트로' 에서 18년간 변호사로 근무하다 1989년 조지 H. 부시 전 대통령에 의해 연방 판사로 임명됐다. 워커 판사는 동성애자로도 유명하다. 하지만 동성애자 편의를 봐주는 판사는 결코 아니라는 평이다.

그는 1978년 미국 올림픽위원회를 변호해 동성애자들이 올림픽에 참가하는 것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동성애자들로부터 외면 당한 바 있다.

당시 소송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내며 성공적인 변호사로 유명세를 탔지만 동성애자 사이에서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다.

황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