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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여권 발급 여전히 '구멍'…작년 위조서류 신청 7건 중 3건 발급

미국 여권 발급 시스템에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의회가 발표한 최근 여권 사기 신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총 7개의 여권이 위조 서류로 신청이 됐고 이중 3개는 발급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2건의 경우 초기 심사에서 위조서류를 확인했고 나머지 2건은 1차 승인 후 재심사에서 위조 서류를 확인했다고 관계 당국은 밝혔다.

지난해 발급된 여권은 총 1300만여개였다.



보통 위조 서류로 발급된 가짜 여권은 마약 밀매나 살인 등 범죄자들의 도주 용도로 악용되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사기 여권의 경우 보통 사망자나 타인의 사회보장(소셜)번호를 도용하고 위조 출생 증명서와 운전면허증 등으로 발급 신청이 되고 있다.

최근 적발된 가짜 여권의 경우 지난 1956년 사망한 한 남성의 소셜 번호와 뉴욕에서 위조된 출생 증명서, 위조 플로리다의 운전 면허증을 제출해 발급됐다.

또 다른 가짜 여권은 각각 위조된 플로리다 출생 증명서와 웨스트 버지니아 운전면허증, 타인의 소셜번호가 사용됐다.

같은 얼굴로 다른 이름의 여권이 신청되기도 했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사건 이후 가짜 여권 등 신분증 감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부는 단 1건의 실수도 무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잔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9.11테러 사건이 발생한 지 9년이 지난 지금도 여권 발급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성은 기자 gracefu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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