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방대법의 의미있는 판결

오늘(29)일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던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일부가 연방법원에 의해 유보됐다.

이민단속법 사상 가장 강력했던 이 법안은 합리적인 의심이 있을 경우 이민신분을 물어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지역 경찰에게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애리조나주에서 불법이민자들의 거주와 취업을 금지시키는 법안이었다.

애리조나주가 이 법안을 발표하자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격력한 반대의사를 표시했지만 한편으로 미국내 반이민 정서를 부추기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29일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의 핵심이었던 경찰의 이민자 체류신분 확인 권한 체류신분 증명서 지참 의무화 불법 체류자의 공공기관 취업 금지 등을 유보하라고 명령했다. 따라서 애리조나 이민법이 오늘 발효되지만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전 볼턴 연방법원 판사는 유보 결정 이유에 대해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이 연방정부의 이민정책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은 시행 전에 무산됐지만 전국 조사에서 이 법안의 찬성자가 과반을 넘은 것이 보여주듯 반이민정서의 확산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포괄이민개혁안이 의료보험개혁과 금융개혁에 밀려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연방법원의 판결로 이민자 커뮤니티는 일단 법시행 유보에는 성공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민자들은 반이민정서를 차단하기 위한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이민자 권익옹호를 위한 캠페인에 한인커뮤니티도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이민자들의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때 얻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