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후변화법안 상원통과 미뤄 "BP사태 대응 에너지법안 우선 처리"

민주당이 상원에서 기후변화법안 통과 논의를 가을로 미루고 멕시코만 원유유출 사태에 대응하는 에너지법안을 우선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포괄적인 내용의 에너지.환경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공화당이 온실가스 배출총량 거래제와 탄소세 부과 등에 반발하면서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상원의원인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에너지 문제를 포괄적인 법안으로 다루기를 원하지만 현재 단 한 명의 공화당 의원도 이에 동참하려 들지 않는다"며 이에 따라 포괄법안 대신 원유 유출과 관련한 BP 책임 추궁과 연안 시추 규제.청정에너지 일자리 창출 등에 한정된 법안을 우선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달 휴회 전 상원 통과를 목표로 하는 이 법안에는 원유 수입 제한과 천연가스 자동차 활성화.주택 및 기업 에너지효율 제고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이 이처럼 축소된 에너지법안 우선 처리로 선회한 데는 오는 11월 중간선거 직전 기후변화법안을 집중적으로 거론함으로써 공화당을 압박하겠다는 뜻도 들어 있다.

다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오는 9월부터 기후변화법안을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라며 "험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민주당의 존 케리 의원과 무소속 조지프 리버먼 의원은 지난 13일 온실가스 배출시설 규제 범위를 축소한 새 기후변화법안 초안을 마련했지만 상원 의결 정족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 하원은 2020년까지 대형기업들의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17 줄이고 2050년까지는 83 감축하는 내용의 기후변화 법안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