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뉴스] 영주권 문호 급진전 왜?

회계연도 마감전에 남은 비자쿼터 모두 쓴다

영주권 문호가 급진전된 것은 오는 9월 2010회계연도가 마감되기 전 남아있는 비자 쿼터를 모두 소진하겠다는 국무부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국무부가 최근 웹사이트에 공개한 영주권 문호 쿼터소진 현황에 따르면 6월2일 현재 남아있는 취업이민용 비자 쿼터는 1만444건이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기타국가 출신들에게 배정된 것으로 이민 신청자가 많은 중국과 인도 멕시코 필리핀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무부가 갖고 있는 연간 비자 쿼터는 가족이민용 22만6000건 취업이민용 15만667건 등 총 37만건으로 이는 각 순위와 국가별로 나눠 발급된다.

국무부는 이를 위해 매달 이민서비스국(USCIS) 담당자와 미팅을 갖고 USCIS의 서류심사를 통과한 영주권 신청서 규모에 따라 영주권 문호의 비자발급 우선일자를 조절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시를 대비해 각 순위별로 조금씩 비자 쿼터를 남겨둬 서류 진행 속도가 적지않게 지체 됐었다.

문제는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소진되지 않은 비자 쿼터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관되지 않아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말에 남겨둔 비자 쿼터는 자동 소진돼 버려지는 경우가 매년 발생해왔다.

국무부에서 자동 소진돼 버려지는 비자 쿼터는 가족이민용이 연평균 1만3400건 취업이민용의 경우 2만8000건에 달했다.

실제로 지난 1992년부터 2009년까지 미소진돼 버려진 비자 쿼터는 가족이민용이 21만건 취업이민용은 50만건에 달한다. 이 때문에 연방의회는 남아있는 비자 쿼터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지금까지 18만 건을 소진시켰다.

국무부 관계자는 "남아있는 쿼터를 다 사용해 남은 회계연도 기간에도 영주권 문호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