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융자 사기 사상최대 적발…석달간 1215명 기소, 피해액 23억달러

한인 융자업계도 '불똥튈라' 잔뜩 긴장

허위서류 작성 신분 도용해 대출 수수료 부풀리기 등 각종 주택융자 사기 혐의로 지난 3개월간 485명이 체포됐고 1215명이 기소됐다. 또 이들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달러에 달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직속 '금융사기 특별단속반(FFETF)'은 지난 3개월간 펼친 주택융자 사기 단속으로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주택융자 사기 단속 사상 최대 규모로 특별단속반은 지난 3월1일부터 '도둑맞은 꿈(Operation Stolen Dreams)'이란 작전명으로 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은 형사처벌로 국한됐던 종전과 달리 행정적 제재를 통한 피해 환수 조치도 병행 191건의 행정 제재로 1억4700만달러를 회수했다.

특히 주택융자 사기 단속은 사기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실시될 예정이라 융자와 부동산 등 한인 관련업계도 향후 단속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단속반에 따르면 적발된 사기범들은 주로 부동산 에이전트 은행 직원 등으로 다양한 수법으로 수수료와 커미션 등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부분 자격미달의 허수아비 대출인을 앞세워 융자신청서에 수입과 직업 자산 등을 부풀려 써넣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단속반을 밝혔다.

LA를 관할하는 연방검찰 가주센트럴지부에 따르면 이번 작전의 일환으로 LA 리버사이드 오렌지카운티 벤추라 등 LA일원 4개 카운티에서는 6월에만 50여명이 기소됐다.

이중 트라이스타 리얼티 대표 하비에르 게레로는 부모 등의 명의로 허위 대출서를 꾸며 애리조나의 호화 콘도단지를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다른 단지를 사들이는 등의 수법으로 230만달러의 피해를 입힌 혐의다.

또 부동산 에이전트 샌드라 메자는 주택의 숏세일 절차를 앞당기기 위해 은행직원에게 2000달러의 뇌물을 건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단속은 특별단속반을 비롯해 법무부 연방수사국(FBI) 연방검찰 연방주택국 재무부 연방 통산위원회(FTC) 국세청(IRS) 연방이민세관단속반(ICE) 등 대부분의 연방기관과 합동으로 진행됐다.

서기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