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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학생 80명 무더기 퇴학

로웰 고교·셔먼 초등학교 등에 주소 속여 입학 들통

주소지를 속여 위장전입한 북가주 지역 학생 80명이 무더기로 퇴학 위기에 놓여 충격을 주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통합교육구는 최근 한인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로웰 하이스쿨과 셔먼 초등학교 등의 재학생 80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을 전격 퇴출시키기로 했다.

또한 허위주소를 게재한 입학신청서를 낸 해당학생들의 학부모들은 30일내로 1000달러~25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교육구에 따르면 이들 학생은 대부분 오클랜드, 데일리 시티, 사우스 샌프란시소크 등에 거주하고 있으나 주소지를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사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위장 전입했다. 로웰 하이스쿨이나 셔먼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선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해야 한다.



특히 로웰 하이스쿨의 경우 우수 학교로 널리 알려지면서 이같은 위장전입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 적발된 학생은 30명으로 주소증명 서류를 허위로 꾸며 입학 허가를 받아 이미 재학중이거나 또는 가을학기에 입학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적발된 학생들중에 한인 학생이 포함됐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학교측으로 부터 퇴출통보를 받은 일부 학생들의 부모들은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거나 대신 돈을 지불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으나 교육구측은 해당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확고한 처벌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로웰 하이스쿨의 마이클 이 부교장은 “학부모들이 왜 이같은 행동을 했는지는 십분 이해하지만 규정은 규정”이라며 “만약 이런 일을 그대로 둔다면 실제로 로웰 하이스쿨에 입학해야할 학생들이 오히려 피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교육구측은 샌프란시스코 교육구 소속 학교에 재학중인 총 5만5천명 학생들의 위장전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길을 없으나 이번에 적발된 80명 학생은 빙산의 일각일 것으로 보고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교육구 관계자들은 지난해에만 해도 이같은 위장 전입으로 적발된 학생수가 지난해 30명에 불과하던 것이 올해 80명으로 늘어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교육위원회의 레이첼 노튼 교육위원은 “학생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 주소를 보다 확실하게 가려낼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 위장전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판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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