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유출 책임자 형사처벌"

오바마, 재발방지 위한 법률정비 등 개혁 예고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장기화되고 있는 멕시코만의 원유 유출 사고와 관련 "만일 위법사항이 있다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엄숙히 다짐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멕시코만 원유 유출 조사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밥 그레이엄 전 플로리다주 상원의원과 윌리엄 라일리 전 환경보호청장과 만나 이번 사태의 대응책을 논의한 뒤 로즈가든에서 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사고 관련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원유 유출 사태가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은 채 심지어 오는 8월까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오바마 행정부 국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은 공교롭게도 에릭 홀더 법무장관이 원유 유출 실태파악을 위해 이날 멕시코만을 방문한 것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책임자 처벌에 대한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를 대내외에 과시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원유 유출 사고를 '역사상 최대의 환경재앙'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파헤칠 의무가 있으며 만약 이런 죽음과 파괴로 몰고간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조사위원회'가 이번 사고의 원인과 피해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장차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에 조사위원회가 법률미비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률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정부의 감독이 미흡했다는 판단이 선다면 역시 감독업무에 변화가 뒤따를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그는 정부 감독자들과 원유회사 업자들의 관계는 수 년간 부패로 얼룩져왔다고 유착의혹을 제기하면서 "이번 원유 유출 사태는 개혁이 절실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유출된 기름이 도달한 해안지역 및 영향권내에 있는 지역에서 방제활동을 하는 연방정부 인력을 3배로 늘리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영국 석유회사 BP는 해저 유정의 폭발방지기에 점토 함량이 높은 액체를 쏟아부어 유출을 막는 '톱 킬' 방식에 의한 유출차단 시도가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원유가 누출되고 있는 수직 파이프를 절단하고 그 위에 작은 차단 돔을 덮은 뒤 돔으로 연결된 파이프로 원유를 빼내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