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영유권 한국이 유리" 영국 출신 카스틸리노 교수

제2회 독도심포지엄서 주장

“독도 영유권 분쟁에서 실효 점유를 하고 있는 한국이 일본보다 유리하다.”

20일 DC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회 국제독도심포지엄에서 발제자로 나선 영국 출신의 조슈아 카스틸리노 미들섹스대 교수의 말이다.

그는 “국제법을 기준으로 한국이 독도를 실효 점유하고 있는 점과 이에 대해 일본이 법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점만으로도 한국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워싱턴독도수호 특별위원회(위원장 최정범·독도특위)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출신의 석학들이 패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행은 마이클 데이비스 홍콩중문대 교수가 맡았다.

이 자리에서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김필규 메릴랜드대 명예교수(국제정치학)는“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제2조 2항에서 ‘일본은 한국에 대한 영토, 울릉도, 제주도, 거제도를 포함한 모든 ’원원 권리(소유권)‘를 포기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일본은 독도가 빠진 것은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인정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섬들은 한국의 나머지 300여개 섬들을 대표해서 쓰인 표현일 뿐”이라고 역설했다.

만지아오 치 시에멘 국제법 연구원 박사는 “독도 분쟁 해결을 위한 접근 방법의 가장 중요한 점은 국제 조약법을 근거로하는 것”이라며 “아시아 국가들은 동양적인 접근 방법을 더 강구하고 국제법 기본을 두되 경제적, 지역적 기반을 둔 접근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일본계 2세인 미노루 야냐기하시 애리조나대 명예교수는 이날 중도적인 입장에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과제를 남겨두고 있다고 결론을 지었다. 그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마무리를 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독도특위측은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논문들은 지난해 논문집과 묶어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책들은 전국의 도서관과 주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이성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