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참정권, 헌법소원 제기하겠다"

8차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 7일 시작
LA에서도 미주한인 단체들

'반쪽 참정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재외국민 참정권의 확대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오늘(7일) 워싱턴 DC에서 개막되는 제8차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에서는 우편투표 실시 투표소 확대 그리고 국회의원 지역구 투표 등 재외선거와 관련된 다양한 현안들이 논의 될 예정이다.

해외한민족대표자회의는 세계 한인회장대회같은 성격으로 올해는 37개국에서 350명의 한인지도자들이 참석한다.

대회에 참석중인 미주한인회총연합회(회장 남문기.이하 미주총연)측은 이번 대회에서 우편투표 시행과 해외동포청 신설 등 재외국민들의 권익 신장과 편의 확대를 위한 방안들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문기 미주총연회장은 "우편투표를 시행할 경우 부정시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미 미국과 영국 등 9개국에서 이를 시행하고 있고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다면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남 회장은 또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에서 영주권자를 배제하는 것은 재외선거를 반쪽짜리로 전락시키는 만큼 반대 입장"이라며 "해외동포들의 국민투표 참여배제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미부여 등도 위헌여지가 있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미주총연은 대표자회의에서 재외선거구제를 도입 대표자를 뽑아 해외동포들도 정치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것과 재외동포청을 만들어 동포지원 정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 방문시 외국 운전면허증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6일 LA에서는 한인단체들이 재외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해 또 다시 헌법소원 제기 계획을 밝혔다.

이날 JJ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모임에는 세계한인유권자총연합회(회장 배희철) 미주한인재단 LA지부(회장 박상원)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희철 회장은 "현행법은 공관으로 투표소를 제한하고 있어 원거리 거주자들은 현실적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들에게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편투표 순회투표 등을 도입하라는 헌법소원을 6월 중으로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승우 기자.워싱턴 DC=천일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