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C 투자사기' 단죄한다…손재만 전 사장 내달 25일 최종 선고

8500만불, 500여명 피해…10∼15년 징역형 가능

대형 투자사기 사건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SNC 투자회사’ 손재만(미국명 피터) 전 사장에 대한 최종 선고 공판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 오전 10시 오클랜드 연방법원 4층 1호실에서 열린다.

8500만달러 규모의 다단계 금융 사기(폰지 사기) 혐의로 지난해 6월 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체포, 기소된 손씨는 지난 3월 재판에서 ‘사기 및 돈 세탁 혐의’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현행법상 손씨의 죄목은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손씨가 사법 당국과 형량 감경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플리바겐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연방 검찰은 최근 각 피해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이번 재판이 최종 재판임을 상기시키며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은 피해 사실이 있다면 조속히 접수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는 판사의 최종 판결에 앞서 피해 사실이 억울하게 사장되는 것은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형량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한 피해자는 “이번 사건은 500여명이 넘는 대부분 피해자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무참히 짓밟은 악랄한 범죄”라며 “만약 손씨가 작은 처벌을 받게 된다면 제2, 제3의 사기 사건을 부추기는 셈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특히 아직까지 검거되지 않고 있는 정진광 전 SNC 부사장 등 나머지 연루자들에게도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추가 피해 보고도 하고, 법정에도 참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피해 사실 보고서 등 관련 사항은 데보라 쿠스버 연방 검사(408-535-5061/408-5355176)에게 문의하면 된다.

최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