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존중 우선' vs '더 큰 범죄 방지' 테러 용의자 묵비권 허용 논란

"지나친 민주주의 강조로 대형 참사 우려" 여론 확산

테러 용의자를 심문할 때 공범이나 추가 테러 계획이 있는지를 캐묻는 것이 중요한지 용의자 인권을 존중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한지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뉴욕 한복판 타임스 스퀘에서 발생한 차량 폭탄 테러기도 사건이 정가에서 테러범 수사와 관련한 해묵은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뉴욕 타임스(NYT)는 5일 "테러범에 대한 정부의 수사방식을 놓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두둔하는 측과 그렇지 않은 측이 갈려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용의자 파이잘 샤자드(30)는 체포된 이후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한채 수사를 받았다.

공공의 안전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심문이 우선시 됐고 이때 '가치있는 정보와 증거'를 제공했다고 FBI는 밝혔다. 조사관들이 급박한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난 뒤 샤자드는 미란다 원칙을 들었지만 묵비권을 포기한 채 진술을 계속했다. 수사당국은 그를 시민권자 신분으로 혐의를 적용했지만 법정에 세우는 것은 연기했다.

그에 대한 수사당국의 처리는 지난해 성탄절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향발 여객기에서 발생한 테러사건 때와 비슷한 논쟁을 촉발했다. 당시 나이지리아 출신 압둘 무탈라브(23)는 폭탄을 속옷에 숨긴 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디트로이트로 가는 노스웨스트 여객기에서 항공기를 폭파하려다 실패했다.

이때도 일부 의원들은 용의자를 적군으로 간주 군대 관리에 두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기 전에 조사를 보다 상세히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샤자드 사건 때도 공화당 의원들은 정부가 샤자드에게 미란다 권리를 고지하지 말고 적군에 준해 심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당국은 용의자를 무제한 감금할 수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용의자의 신속한 체포와 자백이 현재 수사 시스템이 테러위협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옹호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국민은 FBI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모든 필요한 수단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데 대해 안심해도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이런 능력에는 용의자가 혹시 외부 테러집단과 관계돼 있는지를 알아내거나 미래의 가능한 어떤 위협을 무산시키는데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두둔이 나오자 공화당 측에서는 "정부가 공공 안전을 뒤로 한 채 너무 법적 절차만 강조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상원 정보위원회 크리스토퍼 본드 의원(공화.미주리)은 "테러리스트들의 개인 권리를 보호하는 것보다 미국에 대한 테러공격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애리조나주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도 샤자드에게 이처럼 빨리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은 실수라며 "테러 용의자를 수사할 때 최우선 순위는 앞으로 있을 공격에 대비하고 미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