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규제 입법 급물살…주정부들, 건보개혁법 통과 계기 법률제정 잇따라

건강보험개혁법 통과를 계기로 10여개 이상의 주에서 낙태를 제한하는 법률제정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다고 유에스에이(USA) 투데이가 26일 보도했다.

임신문제 전문 비영리 연구기관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네브래스카주에서 최근 20주된 태아도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며 20주 이상 태아에 대한 낙태를 금지하고, 낙태전 산모의 정신건강 등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이 통과된 뒤 유사한 법률 제정이나 입법 움직임이 다른 주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데이브 헤이니먼 네브래스카 주지사가 지난 13일 서명한 20주이상 태아의 낙태금지 법률은 태아의 생존력을 기준으로 낙태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 낙태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태아의 생존력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통상 22주에서 24주 이후에 생기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률은 20주된 태아도 고통을 느낄수 있다며 낙태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22개 주에서 낙태전에 상담이나 대기 시간을 더 늘리는 법안이 제출돼 있고, 18개 주에서는 초음파검사 사용을 늘리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중이다.

특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3월 건강보험개혁법 통과 과정에서 민주당내 낙태반대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낙태시술에 정부 기금이 이용될 수 없도록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음에도 불구, 일부 주에서는 정부기금이 이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교환방식을 통해 마련된 다른 보험 플랜으로도 낙태시술에 보험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중이다.

테네시주의회는 지난주 교환방식에 의해 마련된 어떠한 건강보험도 낙태시술에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미시시피, 미주리, 루이지애나, 오클라호마주도 유사한 입법을 추진중이다.

구투마허 연구소의 엘리자베스 내쉬는 “올해들어 특히 최근 몇주새에 낙태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여러 주에서 잇따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낙태반대 단체인 ‘전미생명권리’의 메리 스폴딩 발크는 “올해는 낙태반대운동이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