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지와 달리 전체 의료비 증가 예상…첫 10년간 35조달러 소요

2020년 이후에나 절감 효과 나타날듯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집권 민주당 정부가 의욕적으로 통과시킨 의료보험 개혁법안이 당초 취지와는 달리 전체 의료비 지출을 도리어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23일 보건부 산하 경제 전문가 그룹이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새 의보법은 3400만명의 무보험 빈곤층에 혜택을 부여하는 대신 전체 의료비 절감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노약자.장애인에 대한 연방 정부 보험인 '메디케어'의 경우 정부가 비용절감을 위해 지원을 줄일 경우 노인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가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의보법 통과 이후 포괄적 전망을 담은 보고서는 시행 첫 10년동안(2010~2019) 전체 의료비가 3110억 달러(0.9%) 늘고 전체 의료비 역시 35조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메디케어 비용 감축과 고가의 의료보험에 대한 과세 등 비용 절감책에도 불구 첫 10년간은 의료보험 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증가가 감축부분보다 클 것이며 2020년 이후에나 의료비 상승 억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의료비를 아끼기 위해 메디케어 지원을 줄일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이나 민간 프로그램에 대한 정부 지원을 없앨 경우 메디케어 서비스 자체가 위태롭다며 자제를 요구했다.

그렇지만 정부가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 감축을 번복할 경우에는 전체 의료비 지출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보건부의 부정적인 보고서에 대해 의보법에 반대해온 공화당은 "우리들이 평소 걱정하던 사안들이 제대로 반영된 것"이라고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화당 의보법 전문가 데이브 캠프 하원의원은 "1조달러를 쏟아붓고도 의료비가 늘어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특히 메디케어에 대한 지원 감축은 노약자에 대한 의료 서비스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측은 "95%의 국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0.9% 가량의 비용 증가는 '헐값'"이라며 "의보법이 본격 시행되면 전체 의료비가 늘더라도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는 오히려 1430억달러 줄 것"이라 해명했다.

봉화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