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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금융개혁 대공세…골드만삭스 계기로 강력한 명분 얻어

타운홀 미팅 투어 통해 공화당 압박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을 위해 대대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19일 주요 언론은 금융감독당국이 골드만삭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을 계기로 강력한 명분을 얻은 오바마 행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금융개혁 법안을 더욱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폭스뉴스는 상원에서 금융규제 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집회와 타운홀 미팅 투어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고위관리들은 건보 개혁안 통과 이후 힘을 받고 있는 오마바 대통령이 월가를 겨냥한 금융규제 개혁을 단행하면 폭락한 오바마 지지율이 다시 오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금융규제 개혁을 놓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건강보험 개혁때 대립하던 것과 상황이 비슷해 오바마 대통령은 집회 및 타운홀 미팅 투어를 통해 공화당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고 폭스뉴스는 덧붙였다.

이같은 행보는 오바마 대통령이 금융규제 개혁을 의보개혁과 똑같은 정치적 우선과제로 다루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AP는 오바마와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금융규제 개혁법안 처리를 앞으로 2개월간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싸움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공화당 진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일고 있긴 하지만 골드만삭스 기소로 월가의 부도덕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면서 월가 개혁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보여 의보개혁 때와는 달리 강력하게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티머시 가이트너 연방 재무장관도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8일 가이트너 장관이 세계경제 위기를 몰고온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의 단초를 제공한 방만하고 불투명한 파생상품 거래에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입장이며 파생상품 규제를 위해 유럽연합(EU)과의 공조에도 나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위기 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개혁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됐으며 지난달 22일에는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통과돼 상원 전체회의로 넘어갔다.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은 금융규제 개혁법안을 오는 5월 말까지 통과시키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이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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