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개혁 관련 의원 협박 급증…펠로시 하원의장 집중표적

하원의원이 더 많아

의료보험 개혁 입법을 전후해 의원들을 향한 협박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워싱턴 포스트’는 9일 상원 경호 책임자 테런스 게이너의 말을 인용, 지난 1~3월 상·하원 의원에 대한 협박 건수가 45건으로 지난해 10~12월 15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게이너는 “매우 저속한 것부터 살해 위협까지 다양했다”며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일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게이너는 또 최근 협박이 대부분 의보 개혁 반대자들의 소행으로 보인다면서 상원에 비해 하원 의원 협박이 훨씬 더 많았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의보 개혁 법안에 서명한 후로도 위협은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의 린드세이 갓윈 대변인은 오히려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후 의회 경찰 측으로부터 협박과 관련한 연락을 더 자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법안 처리를 주도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주요 ‘표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펠로시 의장의 자택과 남편 집무실에 10여 차례 협박전화를 건 범인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같은 상황에 대응, 의회 관계자들은 전국에 있는 454개 상원의원 사무실의 보안을 강화하는 동시에 몇몇 건물에는 우편물 검색장치를 추가했다. 경찰은 사무실에 자물쇠나 감시 카메라 설치를 권하고 있고 협박 편지를 받은 일부 의원은 공개 행사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의보 개혁법을 둘러싸고 의회 밖도 시끄럽지만 법 통과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의 내분도 만만치 않다. 의회소식지 ‘더 힐’에 의하면 공화당의 스티브 킹(아이오와) 하원의원은 당 지도부가 법 전면 폐지를 밀어붙여야 한다면서 그 어떤 수정안에도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존 뵈너 하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공화당 지도부는 법 폐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인식 아래 법 일부를 수정하거나 폐지하는 쪽으로 기울면서 강경-온건 보수층의 ‘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편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미트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는 8일 오바마 대통령의 의보 개혁이 위헌이라며 정면으로 공박했다고 지역 일간 ‘뉴햄프셔 유니언 리더’가 보도했다. 롬니 전 주지사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연방정부가 개별 주, 개인의 의료보험을 규율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는 헌법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으며 헌법이 연방정부의 것으로 명시하지 않은 권한은 주 정부에 속한다’는 내용으로 10여 개 주는 의보 개혁 법안 통과 후 이를 근거로 위헌 소송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