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서비스 축소 안된다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LA가 공공 서비스를 대폭 축소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시장은 오는 12일부터 시의 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공공안전이나 수익사업을 제외한 서비스 부문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획이 실시되면 공원 도서관 거리 청소 등의 공공 서비스가 주당 2일씩 축소된다.

공원 도서관 청소 등의 서비스는 시민생활과 직결된 사항이다. 주민들이 휴식을 위해 찾는 공원이나 학생들이 방과후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 문을 닫게 되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쓰레기 수거가 주당 이틀씩 실시되지 않으면 도시환경에도 해를 끼친다.

이번 축소 계획은 시수도전력국(DWP)이 7350만달러의 재정지원금을 시정부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직후 취해진 조치로 시정부는 DWP의 지원이 없을 경우 일부 시행정의 마비사태까지 직면하게 된다.

LA시정부의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이 발표되면서 주민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시정부와 DWP가 주민들의 복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이다. 주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문제와 관련해 주민들의 입장을 옹호해야 할 공공기관이 각자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LA시의회는 시장에게 행정 단축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게리 밀러 입법 분석관은 서비스 중단조치를 시행하려면 시의회에서 관련 조례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시장의 발표가 무효임을 주장했다.

LA시의 이번 조치가 어떤 식의 결말이 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서비스 중단사태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서는 안된다. 비효율적인 시운영으로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이번 조치는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