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장, 행정업무 축소 막전막후···시의회에 '전기료 인상' 압박 나섰다
DWP, "요금 올려주면 7300만달러 지원" 약속
시, "DWP 지원 못받으면 재정파탄" 주장
시의회, "인상폭 너무 높다" 0.6센트로 축소
▷시장 "시의회가 합의 어긴 탓"
처음 DWP의 전기료 인상안을 상정하고 줄곧 지지해 온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번 조치가 시의회의 '정치 논리' 탓이라는 입장이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6일 수차례에 걸쳐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의 인상안에 대해 동의하며 합의안이 만들어졌음에도 시의회가 이를 부결시켰다"며 "시의회가 위협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장실에 따르면 이번 인상안 부결로 세계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인 '피치레이팅(Fitch Ratings)'은 DWP의 신용등급을 'AA-'에서 한등급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용등급의 하락은 DWP의 채권 판매에 악영향을 끼치고 현재 지불 중인 대출금의 이자율 인상으로 이어져 DWP에 추가적인 재정부담을 안기게 된다.
▷회계감사관 "5월이면 예비기금도 적자"
시의 재정상황은 DWP의 지원이 없을 경우 오는 19일부터 직원들이나 공급업자들에게 돈을 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하다.
웬디 그루엘 시회계감사관은 지난 5일 시의회와 시장에 "DWP의 재정지원이 없을 경우 LA시의 일반기금은 5월 5일부로 10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경고 메모를 보냈다.
또 현 상황이 이어질 경우 오는 6월 30일에는 예비기금도 4300만 달러의 적자상태에 빠지게 된다. 예비기금까지 바닥난다면 예측하지 못했던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처가 불가능하다.
그루엘 감사관은 "시의 지불능력을 유지시키려면 시 예비기금 가운데 9000만 달러를 조속히 일반기금으로 전용할 것"을 건의한 상태다.
▷시의회 "DWP는 재정지원하라" 촉구
대부분의 시의원들은 시장의 조치에 "공공서비스가 받게 될 여파가 우려스럽다"고 비난했다.
또 오히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인상폭은 재조종해야 한다는 입장이 크다. 시의회는 DWP 이사회의 반발에 대해서도 "약속했던 재정지원을 시행하라"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상태다.
공무원들의 반발도 생겨나고 있다. 시공무원노조연합은 성명서를 내고 "시와 DWP 간의 전쟁에 죄없는 공무원들이 희생되고 있다"며 "시행정은 게임이 아니다. 결국 시민들이 희생을 치러야할 것"이라며 행정업무 축소 조치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전기료 인상안을 추진한 건 친환경 프로젝트를 추진할 기금마련 목적 외에도 부족한 재정으로 DWP에서 갖다 쓰기 위한 조치였다. DWP는 전기료를 인상하면 7300만 달러를 시 재정에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었다. 당초 DWP와 시장실에서 합의한 인상폭은 4.5%였으나 시의회와 합의를 거쳐 킬로와트당 0.8센트로 내려갔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통과시킨 인상안은 킬로와트당 0.6센트. DWP이사회는 시의회의 결정에 반발해 재정지원을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3월 16일: 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시장, DWP 전기료 8.8% 인상 계획 발표
-3월 18일: DWP 이사회, 인상안 승인 및 인상안 통과시 시정부에 7300만 달러 차용키로 결정
-3월 23일: 시의회, DWP 이사회에 인상안 추가 검토 지시
-3월 26일: 시의회 리차드 알라콘 시의원, 전기료 킬로와트당 0.8센트 인상하는 안 상정
-3월 29일: 비야라이고사 시장과 시의회, 알라콘 시의원 인상안에 합의
-3월 30일: 시의회, 인상폭 합의안보다 축소시킨 킬로와트당 0.6센트로 인상안 상정
-4월 2일: 시의회 전체 투표서 전기료 인상안 부결
-4월 5일: DWP, 시정부 7300만 달러 차용계획 철회
-4월 6일: 시장, 시재정파탄 방지위해 행정업무 주 2일씩 축소 결정
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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