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차원 투쟁은 '이제 그만'…11월까지 주별 선거에 집중
의보 관련 이익단체, 로비 방식·대상 바꿔
의보 개혁법은 주정부가▷노약자.장애인을 위한 의료보험 '메디케어'를 확대하고▷주민들이 여러 플랜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도록 보험 프로그램을 복수화하도록 하는 등 향후 의보 개혁법의 실행과정에서 주정부 역할이 중요해진 가운데 11월 중간선거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수 있다.
이에 따라 연방 상.하원에서 의보개혁 법안 통과를 놓고 치열한 로비를 펼쳤던 의보 관련 업계.이익단체들은 주정부 차원의 선거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집중적인 로비를 펼치기 시작했다.
중립적 민간단체 '전국 주 정치 정치자금 연구소'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의보개혁법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15개 주정부 검찰총장 가운데 상당수가 이들 단체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
의보관련 기업들은 또 지난해 민주당 주지사 연합회(DGA)에 42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DGA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 4개 공화당 주지사 연합회(RGA)에 390만달러를 기부했다.
또 RGA에 대한 10대 정치자금 기부자 중에 3개 회사가 포함될 정도로 막강한 정치자금 기부능력을 과시하고 있다. 의보관련 기업 및 회사 임직원들은 또 2008년 주정부 레벨 선거에서 모두 1억1670만달러를 사용 연방정부 선거에 지출한 1억6720만달러과 비슷한 액수로 주 단위 선거에도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주 의원들의 모임인 '전국 의회 정보교환 협의회'도 제약.의보관련 기업 중역 5명을 민간기업 분과 이사로 임명하는 등 의보기업 중역들을 대거 회원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의보 개혁법에 대해서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워싱턴 등 15개주가 위헌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의보개혁법이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에 수십억달러를 추가로 지출토록해 주 재정에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을 걱정하고 있다.
위헌소송을 제기한 주에 포함된 텍사스의 그렉 에보트 검찰총장은 이미 2006년 선거때 받은 41만5000달러의 정치 기부금보다 많은 액수를 의보관련 기업과 단체로부터 받은 실정이다.
봉화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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