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법 통과와 11월 중간선거 "민주당, 의보개혁법 처리 들뜨지 마!"

전국민 95%에 의료보험…10년간 9380억달러 필요
보수층 "엄청난 비용 어떻게 감당할래" 집중 공격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선거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와 공화 양당은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의료보험 개혁의 입법 저지에 실패한 공화당은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라며 선거를 향한 전의를 불태우고 있다. 의료보험 개혁 후 각 당의 선거전략과 11월 중간선거 전망을 살펴보자.

◇공화 중간선거서 '설욕' 다짐

의료보험 개혁의 성공은 경제난 등으로 수세에 몰려있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민주당에게 값진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주었다. 민주당으로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최대 국정과제이자 당의 오랜 숙원을 마침내 달성한 것이다. 역으로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 저지에 실패 적지 않은 정치적 패배를 안았다.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 시절 대통령 연설문 작성을 담당했던 데이비드 프럼은 의료보험 개혁 저지 실패를 40년 만에 공화당의 가장 큰 정치적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뚜렷한 대안 없이 반대로만 일관한 것이 공화당이 의료보험 개혁 저지에 실패한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부분 보수층을 비롯해 공화당 내 주류의 시각은 다르다. 의료보험 개혁이 비록 법으로 확정됐지만 여전히 논란의 소지가 많고 또 이에 따른 반대여론도 높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선거전략가 칼 포르티는 의료보험 개혁 논의과정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주도의 개혁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낱낱이 드러냈다며 이 부분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화당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문제점들을 최대한 부각시켜 선거에서 쟁점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들을 상대로 의료보험 개혁법의 혜택을 최대한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의료보험 개혁법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결코 선거에서 불리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나서 의료보험개혁법에 대한 홍보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의보개혁법 놓고 위헌 시비

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민주와 공화간 대결은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13개 주 검찰총장들은 23일 오바마 대통령이 의료보험개혁법에 서명한 직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 참가한 검찰총장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화당 소속이다. 이들은 소장에서 연방정부가 의료보험 가입을 강요할 헌법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필요한 재원이 지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정부에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강요하는 것 역시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과 민주당은 문제가 없다며 느긋한 반응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25일 아이오와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공화당이 싸움을 원한다면 받아주겠다고 맞받았다. 그러면서 이제 의료보험 개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다며 의료보험 개혁법을 둘러싼 위헌논란을 일축했다.

대부분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이 승산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디트로이트 웨인주립대의 헌법전문가 로버트 세들러 교수는 이번 소송은 순전히 정치적인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공화당은 의료보험개혁법을 폐기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화당의 미쉘 바크먼 상원의원(미네소타)은 28일 CBS방송의 한 대담프로에 출연해 국민들은 의료보험개혁법을 폐기하려는 공화당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 선거 겨냥 활동 늘어

의료보험 개혁법이 공화당과 보수층의 집중 공격을 받고 있는 부분은 엄청난 비용. 새로 제정된 의료보험 개혁법은 향후 10년간 938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 전국민 95%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민주당이 어려운 경제현실을 무시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의료보험개혁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이 공화당의 메시지다.

이런 전략은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티파티'가 주도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 정책에 반대해 지난해 2월 결성된 이 단체는 의료보험 개혁이 의회를 통과한 이후 잇따라 집회를 갖는 등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단체의 일리노이지부를 맡고 있는 데니스 카토니는 최근 플로리다에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해 정부가 의료보험개혁법 시행에 들어가는 재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의료보험 개혁법의 시행을 막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티파티는 중간선거에서 전국단위의 조직을 가동해 의료보험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인다는 계획이다. 또 이를 위해 인터넷을 통한 선거자금 모금 등 지원활동도 구상 중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개혁법의 탄생이 보수층의 결집을 불러왔다며 티파티가 중간선거에서 적지 않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선거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노스플로리다주립대 정치학 교수인 매튜스 코리건은 시민운동 자체만으로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가 어렵다며 티파티가 중간선거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론 양극화 여전히 심해

민주와 공화 양당은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민심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은 찬성과 반대가 반반씩 갈려 개혁 전과 여론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의료보험개혁안의 의회 통과 직후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의료보험개혁에 대한 찬반을 묻는 질문에 찬성과 반대가 46% 50%를 각각 기록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생긴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통과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53%를 기록 개혁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목 건 공화당 "중간선거때 두고보자"
여론 양극화 속 반대여론 높아 찬성표 의원들 불안
오바마 지지 50% 상회 "패배 예단은 일러" 시각도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의료보험개혁안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생긴 여론의 양극화 현상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통과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지지도도 53%를 기록, 개혁 전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 중 60%가 의료보험개혁이 올 중간선거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해 의료보험 개혁이 이번 선거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국민들 사이에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히 팽배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대부분 응답자들이 의료보험 개혁으로 의료서비스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응답자 중 거의 2/3는 의료보험 개혁법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것이라는 의회예산국(CBO)의 추산과 달리 의료보험 개혁법이 정부의 재정 적자를 늘릴 것이라고 답했다.

이밖에 대부분 응답자들은 새 의료보험 개혁법이 기존 의료보험 가입자의 플랜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의료보험 개혁법이 기존 가입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의보개혁 중간선거 핵심 쟁점

11월 중간선거는 민주와 공화 양당 모두에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선거결과에 따라 의회 다수당 지위를 누가 차지할 지가 결정된다. 의회 다수당 지위를 어느 당이 가져가느냐 하는 문제는 향후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어느 당이 쥐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다. 공화당은 4년 전 민주당에 빼앗긴 상하 양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겠다며 벼르고 있다. 민심도 현재로서는 공화당에 유리하다. 전문가들은 특히 의료보험 개혁이 이번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은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이 선거에서 고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는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 공동 여론조사에서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후보를 찍지 않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찍겠다고 답한 응답자보다 많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은 민주당의 패배를 예단하기에는 이르다는 시각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대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고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여론도 아직은 유동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의료보험 개혁이 궁극적으로 지지도 회복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효과는 당장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여부가 올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승패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 의료보험 개혁의 홍보에 사활을 걸다시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다.

■민주당의 힘…'지역구 반대' 20명 당론따라 찬성표

의료보험 개혁안은 의회통과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었다. 개혁안의 입법을 사실상 확정한 21일 하원 표결에서 양당은 치열한 표 대결을 벌였다. 공화당 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며 결사저지에 나선 가운데 민주당은 의결정족수보다 3표 많은 219표를 확보 개혁안을 여유있게 통과시켰다.

민주당의 이런 성공에는 지도부의 지휘 아래 의원 전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조직력이 힘을 발휘했다는 평가다. 특히 민주당 의원 20명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진 것이 개혁안 통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의원들이 속한 지역구는 친 공화당 성향으로 지난 2008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한 곳이다. 전문가들은 이들 의원이 올 11월 중간선거에서 고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법안 통과후 민심은…응답자 60% "국정운영 방향 잘못"

의료보험 개혁 이후 민심이 공화당 쪽에 유리한 것으로 최근 여론조사에서 드러났다.

워싱턴포스트와 ABC방송이 의료보험 개혁안의 의회 통과 직후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60%가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심각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또 이들 응답자는 이런 불만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현직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답했다.

의료보험 개혁이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 32%가 의료보험 개혁을 지지한 의원들을 찍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찍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6%에 그쳤다.

응답자 중 40%는 의료보험개혁이 중간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추진 일지

◇ 2009년

3월 5일: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서 의료보험 개혁 포럼 개최 개혁 논의 시동

6월 14일: 하원 민주당 개혁안 첫 발의

7월 15일: 상원 개혁안 상임위원회 통과

9월 9일: 오바마 대통령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서 의료보험 개혁 강행 천명

10월 29일: 하원 민주당 개혁안 본회 상정

11월 2일: 하원 개혁안 낙태문제로 난항

11월 7일: 하원 개혁안 본회 통과

12월 8일: 상원 공공보험 포기

12월 24일: 상원 개혁안 본회 통과

◇ 2010년

1월 19일: 민주당 매사추세츠 보궐선거 패배 의사진행방해 저지선 상실

1월 20일: 백악관 민주당 선거패배 대책회의

1월 27일: 오바마 대통령 국정연설서 의료보험개혁 계속 추진 방침

2월 22일: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 개혁안 발표

2월 25일: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서 민주 공화 의원들과 의료보험 개혁 토론

3월 21일: 하원 상원 개혁안 및 수정안 가결

3월 23일: 오바마 대통령 의료보험 개혁안 서명

워싱턴=최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