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학자금 대출 개혁안 포함 의보 수정안 서명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학자금 대출 개혁법안이 포함된 의료보험 개혁법안 수정조항에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10분(동부시간) 버지니아주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노던 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서명을 마친 뒤 의보 개혁이 앞으로 개선할 여지가 많지만 중산층과 중소기업에 혜택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학자금 대출 시스템 개혁을 통해 민간 은행들이 챙기던 이익금을 연방정부 기금으로 사용하고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저렴한 이자율의 융자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학자금 융자를 정부가 직접 챙겨 발생하는 수익금의 상당수를 연방정부의 무상 학비 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와 커뮤니티 칼리지 발전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법안 시행으로 향후 10년간 61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조성되며 이중 360억달러가 펠그랜트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펠그랜트를 수령하는 600만여명의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돌아가는 1인당 최대 수령액이 2017년까지 5975달러로 순차적으로 늘어난다. 또 대학생들이 졸업 후 매달 갚아야할 대출 상환 한도도 현행 월 소득의 15%에서 2014년부터 10%로 줄어든다.

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