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마무리됐다…오바마 '조정법안' 최종 서명

정부가 직접 학자금 대출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30일 하원의 뜻을 반영한 건강보험 개혁법 수정안이 포함된 '조정법안'에 서명, 건보 개혁 최종 절차가 마무리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북버지니아 커뮤니티 칼리지(NOVA)에서 서명을 마친뒤 건강보험에 대한 공격은 "부정확한 것"이라고 비난하면서 "옳은 일을 하기 위해 용기를 낸 의원들을 칭찬하고 싶다"고 건보개혁 지지 의원들을 치하했다.

그는 또 학자금 대출법안과 관련, “학자금 융자를 위해 은행에 낭비하는 수입억달러의 돈을 우리 학생들에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금 융자 개혁법안은 과거 정부 보증으로 연방 학자금 융자를 담당해 짭짤한 수익을 올렸던 민간은행들로 하여금 더 이상 학자금 융자를 할 수 없게 하고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학자금 이자율은 낮아지고 융자승인율은 높아질 전망이다. 또 2014년부터 대학 졸업후 학자금 융자 상환은 수입의 10% 이내로 제한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법안의 발효로 향후 10년간 조성될 680억달러의 이익금을 무상학비보조 프로그램인 펠그랜트(Pell Grant) 확대와 커뮤니티 칼리지 및 흑인 대학 개발에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 대학생의 절반이 연방 학자금지원을 받게되고 850만명이 펠그랜트를 통해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박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