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건강보험…주별로 희비 엇갈려

MD 희색·VA 울상

전 국민에게 의료보험 제공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개혁법이 발효되면서 주정부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주정부는 최고 10억달러의 추가 부담이 필요하지만 일부 주는 오히려 절약 효과가 기대된다.

건보법 시행에 따라 최근 각 주정부들이 발표한 향후 10년간 재정 부담액에 따르면 버지니아주는 무려 10억달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 이는 버지니아가 저소득층 및 장애자 등을 위한 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자를 대폭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무보험자가 많은 캘리포니아주 역시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출 증가로 따로 5억달러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루이지애나주 역시 무보험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병원들에 대한 연방 정부 지원금이 축소될 경우 주립 자선병원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메릴랜드주는 오히려 향후 10년간 10억달러의 재정 절약 효과를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미 광범위한 건강보험 안전망을 갖추고 있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메릴랜드주는 이미 질병이 있는 고 위험군 환자들에게도 연간 1억달러의 보험료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0년이면 최소 10억달러를 절약하게 되는 것. 이같은 상황은 매사추세츠주와 위스콘신주 등도 마찬가지다.

새 건보법에 따르면 2014년부터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소득이 2만9300달러 미만의 가정은 의무적으로 메디케이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유승림 기자 [e-mail]